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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선양사업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Tasks of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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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적절성에 있어 ‘보훈’의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업추진방식 또한 교육, 홍보, 교재개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의 성과 또한 참가자수와 만족도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 가능하였다.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이라는 국가적·사회적 가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나라사랑정신은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점차 확대시킬 것을 권장하며, 학교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독립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보훈관련 역사를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위탁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훈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pursuance methodsand execution of budgets for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inorder to continue the spirit of those who sacrificed for or contributed to thenation, and also to search for areas to improve and ways to further develop.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es of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rewards,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t has procured feasibilitybased on the national and social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for 'patriot andveteran rewards',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thod for pursuing theprojects were also suitable. It was also possible to present the performance ofthe project as well. For projects to improve patriot and veteran rewards, thenational and social values of 'patriot and veteran rewards' should be open to allcitizens. Furthermore, whe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pirit of loving one'snation was continuously passed down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it shouldbe continuously improved and expanded. For this, the following developmentplans are proposed. First,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expand PatriotEducation to all citizens, while establishing a systematic educational order basedon the two aspects of school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Second, its spectorshould be expanded so that patriot-related history focusing on the independencemovement is included throughout the overall history of Korea. Third, in order toallow the patriot culture to become enrooted naturally by working together withthe community, existing projects must be upgraded. Fourth, in order to create asynergy effect with consigned projects, role distribution and the construction ofa cooperative system is necessary for various civil organizations related topatriotism that perform the consign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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