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엽제 환자 질병 양상 분석과 의료·복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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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란 일반농가에서도 흔히 쓰이는 제초제의 일종으로 2,4-Dichloroph enoxy acetic acid(2,4-T)와 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2,4,5-T)의 50:50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사계청소를 하기 위해 나무가 우거진 열대 밀림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살포되었으며 그중 오렌지색의 용기로 포장된 고엽제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오늘날의 고엽제 “Agent orange”로 불려지게 되었다. 국가보훈처 내부 통계자료(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후유증 환자 31,706명, 후유의증 환자 84,485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엽제 2세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병, 척추이분증, 하지마비 척추병변으로 총 57 명의 환자가 병마의 고통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2009년 9. 30일 현재 고엽제 후유증 질환은 총 14개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 20개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 크게 연구된 바가 없는 고엽제 질환의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질환별 합리적인 장애등급 평가 기준을 제시 하고, 고엽제 환자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연금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여 궁 극적으로 고엽제 환자들의 의료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질환별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2009년 9. 30일 현재 총 31,706명으로 당뇨병이 21,576명으로 68.4%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그 외 말초신경병15.5%, 폐암 6.6%, 비호지킨 임파선암 1.8%, 인두암, 염소성여드름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엽제 후 유의증 환자의 질병 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총 84,485명중 고혈압이 전체 40,934명으로 48.5%의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악성종양 9.8%, 지루성 피부염 5.2%, 간질환, 고지혈 증, 중추신경장애 순으로 분석되었다.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고엽제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제 9조 1항)에 의하면 고도, 중등도, 경도 기준에 의해 장애등급 급수를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습진은 중등도, 경도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악성종양 고도, 경도장애규정, 갑상선기능 저하증, 고지혈증 질 환은 경도장애 규정 자체가 없다. 그리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신경계 질환의 고도 장애의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경우 질병보상범위를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알콜중독, 자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고엽제환자의 연금 또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렌을 수립하여 현실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위한 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고엽제 장애등급 심사 실무 위원회 T/F팀 구성, 둘째, 보훈심사위원회의 고엽제 전문상근위원 인력 확보, 셋째,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의료조직기구 확대, 넷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연금 및 수당의 지원 확대, 다섯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유가족 의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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