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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제도 유연화 모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easibility of Flexible Retir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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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논문은 공무원조직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급여･기여금･퇴직연금 등의 총합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과연 신규채용효과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적용비율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교 한 곳을 적용사례로 선택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모형을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와 5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본 결과 신규채용효과는 현재의 임금피크적용비율로는 볼 수 없으며 연금기금관리 문제의 해소도 현재의 비율로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율조정을 한 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연령대에 접어든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무조건적 임금피크제 적용이 아닌 능력있는 직원들에 대한 선별적 적용이 실적주의 인사관리에 적합함을 제안하고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조직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과다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군전환 후 임금피크제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7)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 교학사, "교육법전", ~ (2006)
- 공무원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CSC 정책연구보고서, ~ (2001)
- 이선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2005)
- 이선우, "공무원정년제도 비교분석" (2002), 중앙인사위원회
- 정재동, "공무원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조건의 설계", 한국행정연구, pp.169~205 (2004)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실무", ~ (2004)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피크제 운용 사례", 인사·임금사례총람, pp.181~227 (2004)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임금피크제의 논의배경 및 국내외 현황", 인사·임금사례총람, pp.13~20 (2004)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요약문, ~ (2003)
- Gruber, Jonathan,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in Canada", NBER Working Paper, ~ (1997)
- Lazear, Edward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1261~1284 (1979)
- Levine, Martin Lyon, "Age Discrimination and the Mandatory Retirement Controversy" (198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umsdaine, Robin L, "Why are retirement rates so high at age 65" (1995), NBER Working Paper
- Mitchel, Olivia S, "Pension in the Public Sector. Rension Research Council" (2001),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
- Morrison, Malcolm H, "Economics of Aging: The Future of Retirement" (1982),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hio, Takashi,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in Japan NBER Working Paper" (1997), 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