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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평가체계의 비교: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A Comparison of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s in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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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과거 근무성정평정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공정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면평가가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여러 공공기관들은 인사평가체계를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성과를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사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활동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과 인사평가제도의 실효성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8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들의 인사평가체계를 비교한 후 이를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공공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중심의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업적평가는 부서업적과 개인업적으로 구분하며,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관마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지향적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As the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achievement record, in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NDPBs) was criticized to be problematic in terms of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a multisource or 360-degree evaluation system was widely adopted across NDPBs after the mid 2000s. However, it was also regarded to be little objective in terms of assessing performance, and thus a number of NDPBs have assessed personnel performance with the evaluation of both achievement and competence since 2010.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plores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s of eight NDPBs―including two public corporations and four quasi-governmental agencies, and compares them in terms of assessment elements, assessment methods, the use of assessment results. In most of the NDPBs,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is conducted with the assessment of achievement, which comprises of departmental achievement and personnel achievement, and the assessment of competence, which is classified into common competence, leadership competence, and job-related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paper gives some policy suggestions in three aspects to improve the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of NDPBs towards more performance-oriented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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