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온라인 검색서비스의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에 대한 탐색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용자 데이터 주권의 경계에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uarantee of User Data Sovereignty in Ai-Based Online Search Service: At the Boundary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overeignty of User Dat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AI 기반 서비스의 대표 서비스인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자들이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 및 이용 목적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 개인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맞춤형 검색결과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제공 수준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점유율 순위로 3순위인 네이버, 카카오/다음(Daum), 구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제도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정보 접근권, 정보제공 선택권 및 통제권이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측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 다양성은 국내 사업자보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이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용자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물리적·심리적 한계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차원에서 사전동의제가 보다 실효적인 영역과 사후동의제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수준을 비교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AI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실증연구들이 나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
Abstract
For the online search service, which is a representative service of AI-based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ded by operator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nd the purpose of use, the right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the user’s choice regard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ustomized search result service.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Naver, Kakao/Daum, and Google, the 3rd largest operators in the domestic online search service market share ranking, according to the opt-in and opt-out systems are guaranteed, the user’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between domestic and global operators, information provision options and control rights were at different levels. In particular, users’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variety of choices can be evaluated as granting users broader rights than domestic operators in terms of data sovereignty guarantee, but users themselves have physical and psychological limitations in exercising their choices cannot be overlooked.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he areas in which the opt-in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the areas where the opt-out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may be differen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sovereignty of user data.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compares and analyzes the level of guarantee of sovereignty of user data.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f data sovereignty to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of AI algorithm-based service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and empirical studies that respond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re expected.
참고문헌 (41)
- 강달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22(3), pp.7~50 (2020), 중앙법학회[DOI]
-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3), pp.199~22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9(2), pp.1~43 (2018), 미국헌법학회
- 권건보,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30(2), pp.1~38 (2019), 미국헌법학회
- 권영준,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pp.78~148 (2015), NAVER Corp
- "페이스북 5억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 12만명도 포함, 사용자보안대책은?" (2021)[URL]
- 김미경, "미디어격차: 사회적 불평등의 새로운 흐름과 탐색" (2021), 한울 아카데미
- 김법연, "‘이루다’ 서비스로 본 AI 및 알고리즘의 윤리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KISDI AI Outlook, (4), pp.27~45 (2021)
- "네이버·카카오 ‘이 악물고’ 구글 맞서는데...‘꼬리무는’ 역차별 규제" (2021)[URL]
- 김태오,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55), pp.29~56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대법원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2016)
-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URL]
- 박유영,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박성철, "OTT 시대, 유료방송 채널거래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21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2021)
- "인터넷 이용약관 동의, 10명 중 7명 “안 보고 한다”" (2020)[URL]
- "구글과 경쟁도 힘든데…규제에 갇힌 네이버·카카오" (2021)[URL]
- "왜, 인공지능 윤리인가" (2020)[URL]
- 윤수영,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석사, pp.2016
-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5), pp.93~115 (2018), 한국소비자학회[DOI]
- 윤수영,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주권의 확장 방향성과 소비자 데이터권리 연구", 소비자학연구, 32(5), pp.169~195 (2021), 한국소비자학회[DOI]
- 윤영호,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논의: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28(4), pp.65~103 (2019), 한국정보시스템학회[DOI]
- 윤종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보법학, 24(3), pp.107~148 (2020), 한국정보법학회
-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 (2018)
- 이제희, "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공법학연구, 18(4), pp.229~253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혜영, "규제 역설 관점에서 본 사회적규제 입법의 한계와 과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1), pp.45~69 (2018), 한국의정연구회[DOI]
- 이희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제논단, 통권 : 675, pp.5~35 (2016)
- "“구글 추격 따돌리자”…네이버 검색 지금보다 똑똑해진다" (2021)[URL]
- "“60만명 카톡 대화 무단 사용”…"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과태료 1억원" (2021)[URL]
- 정다영,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IT와 법연구, (14), pp.151~209 (2017), IT와 법연구소[DOI]
- 정은주,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로의 확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2), pp.157~174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조소영,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SOVEREIGNTY)의 의미와 내용", 언론과 법, 13(2), pp.267~288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주승희,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49, pp.267~296 (2021), 법학연구소[DOI]
- 채성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정보법학, 20(3), pp.291~328 (2016),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IT & Future Strategy, (5), pp.1~28 (2018)
-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국경, "한국정보화진흥원", EU, ~, pp.EU Digital Special Report No.4 (2020)
-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6(1), pp.150~171 (2013), 법학연구소
- 함인선,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입법과 시사점", 법학연구, 62(1), pp.51~73 (2021), 법학연구소[DOI]
-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10(2), pp.157~186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513", ~ (2005)
- "헌법재판소 선고 2003헌마282", ~ (2005)
- "Gonzales v. Google, Inc., 234 F.R.D. 674",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