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부의 과학기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직 분류체계 변화
Changes of the Job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Compet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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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행정환경을 현재와 같이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에서 감염병 지속･확산,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디지털 융합기술 등 정부는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공직 분류체계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기술적, 과학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구분에 한계점은 없는지, 나아가 공무원 분류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칭 과학직군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가칭 과학직군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을 제기하여 후속 연구와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 critical question about whether general administrators would be able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occurring in various policy fields. It becomes more obvious that the government needs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ise, whent it comes to the ongo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the increasing cyber terrorism crisis, visible climate change, and rapi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y.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job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public service has evolved to respond to such enviromental changes and improved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echnical and scientific complexity of policy issues that have recently arise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traditional division between administrative occupation group and technical occupation group.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eed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newly establishing a science occupation group in the job classifcation system for the increased scient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and discussion was also discussed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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