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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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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안전공학

초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National major facilities have been rigorously investigated us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ince the Special Law for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was made in 1995. However, the process of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could be doubted due to intervention of facility owner for safety level evaluation, competition to obtain low price order, and low technical skills of inspection companies. Although the management processes for evaluating the inspection companies were used for several years, the process should continue to improve in the safety inspection field.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evaluation system and the ratios of insufficient inspection.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the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was investiga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facility inspection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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