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The English Debates o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and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최봉철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6.12|성균관법학 (SungKyunKwan Law Review)|제18권 제3호|pp. 661-6980조회0다운로드9인용0참고문헌키워드간통밀harm principlepaternalismadultery하트해악의 원칙John Stuart MillH. L. A. Hart후견주의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데블린도덕의 법적 강제스테펀울펜덴 보고서Patrick Devlinlegal enforcement of moralityJames Fitzjames StephenWolfenden Report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김명식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2호최근의 법익논쟁에 관하여김은희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18 · 제21권 제3호司法消極主義의 再檢討문재완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7호낙태에 관한 헌법해석론-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석인선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1 · 제6권 제1호性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개와 전망오정진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3 · 제6권 제2호韓國憲法裁判制度의 改善方向김철수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9 · 제4권 제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7건)중국법학교육의 현저한 발전 및 주요문제점李 鸣pp. 1-18憲法守護김백유pp. 19-62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홍석한, 김일환pp. 63-96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연구김형성, 김학신pp. 97-126USN 社會에서의 情報媒體 規制組織에 관한 연구김민호, 김현정pp. 127-154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