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 재검토: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Criteria for the Degree of Illegality of a Disposition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Law or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89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1994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과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판례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위헌·위법한 규범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모든 유형의 위헌·위법한 규범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 권익침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지만 명백성은 부정하고 있다. 즉, 위헌·위법한 규범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판례가 위헌·위법한 규범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명백성을 무효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판례가 위헌·위법한 규범에 근거한 처분의 명백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은 권리구제의 확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정행위 무효요건의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의 위와 같은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요 관점을 ‘위법의 구조적 차이’에 두고 있다. 즉, 법규에 따르지 ‘않은’ 처분과 법규에 ‘따른’ 처분의 구조를 구분하였다. 또한, 위헌·위법한 법규에 따른 처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유형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2유형은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 제3유형은 자치법규의 위법한 위임에 근거한 처분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상의 구조적 차이를 바탕으로, 위헌·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중대명백설과 이를 수정하는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위헌·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법규에 ‘따르지 않은’ 처분과 법규에 ‘따른’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상의 문제점 및 위헌 ‘법률’에 따른 처분과 위법한 ‘행정입법’에 따른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상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난가능성을 활용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설정된 기준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king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since January, 1989. Subsequently, the Supreme Court has started applying the Theory of Seriousness and Obviousness to judge the degree of illegality of a disposition since 1994.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applied by courts to treat a disposition based on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and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So far, the judicial precedents carry on using the Theory of Seriousness and Obviousness to decide the degree of illegality of a disposition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law 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judicial precedents admit the Seriousness of Infringement of a Right, but the precedents deny the Obviousness of Infringement of a Right. Namely, the cases consider the degree of illegality of a disposition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law or regulation as a reason for cancellation. There are many precedent studies on the stances of the judicial precedents. The studies criticize the decisions of the judicial precedents for reasons such as these points: when the precedents decide the degree of illegality of a disposition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law or regulation, ① the cases put the Obviousness of Infringement of a Right as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nullification of a disposition. ② The cases deny the Obviousness of Infringement of a Right. Those opinions of precedent studies above can be evaluated as follows: They set their aim to extend the range of judicial relief for a right. For that goal, they attempt to relax the prerequisites for nullification of a disposition. This study also partially adopts some viewpoints of precedent studies. However,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differences of illegal structures’. In other words, this paper divides illegal dispositions into ‘ones following laws or regulations’ and ‘ones not following laws or regulations’. This study especially categorizes the dispositions which follow laws or regulation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disposition following an unconstitutional law. The second type is the disposition following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regulation. The last type is the disposition following a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39)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남철, "행정법 강론" (2018),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1" (2016), 박영사
- 김민호, "행정법" (2018), 박영사
- 김백유, "행정법총론" (2012), 동방문화사
- 김백유, "헌법학" (2016), 한성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 (2017), 고시계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8), 박영사
- 이광윤, "신행정법론" (2007), 법문사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1),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7),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8), 박영사
- 고헌환,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법학논총, 33, pp.29~50 (2015), 법학연구소
- 김남욱,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국가법연구, 12(1), pp.1~31 (2016),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병록,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15 (200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택,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 공법학연구, 16(4), pp.95~124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연구, (39), pp.59~87 (201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유환,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판례이론의 중대명백설 이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 고시연구, (299) (1999)
- 김중권, "命令(法律下位的法規範)에 대한 司法的統制에 관한 小考", 고시연구, (363) (2004)
- 김훈, "조례제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pp.451~472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남복현,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 한영법학, 2 (1991), 한양법학회
- 남하균, "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계기로 -", 행정법연구, (43), pp.139~166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균성,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6), pp.75~103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공법연구, 31(3), pp.3~3 (2003), 한국공법학회
- 사봉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헌법논총, 18 (2007), 헌법재판소
- 서보국,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제’와의 관계", 행정법연구, (25), pp.139~163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성중탁, "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저스티스, 136, pp.228~253 (2013), 한국법학원
- 이광윤,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고시계, 42(5) (1997), 고시계사
- 이부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 동아법학, (67), pp.63~86 (2015), 법학연구소
- 이석연,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사권", 저스티스, 23(2) (1990), 한국법학원
- 이영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법학논총, 37(1), pp.183~209 (2017), 법학연구소[DOI]
- -, "법학연구", 2012, 371~400, pp.부설법학연구소
- 정연부,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 공법학연구, 19(1), pp.401~423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정호경, "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행정법연구, 17, pp.87~110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봉석, "행정입법의 규율적 특성과 규범통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검토 -", 공법학연구, 7(2), pp.347~374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논총, 10 (1999), 헌법재판소
- 허완중,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저스티스, 135, pp.41~82 (2013), 한국법학원
- 姜明安, "行政法与行政诉讼法" (2016), 北京大学出版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