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 재검토
A Reconsider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to deduct the Interim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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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关于民法第538条第2项的解释，现在的判例主要适用相当因果关系理论，而且适用的是可以称为“条件说”的“错误”的相当因果关系理论。虽然民法第538条明确规定了“直接的”因果关系，但是笔者认为解释其中的“免除自己责任而取得的利益”这一规定时，不应适用认定范围过于广泛的相当因果关系理论。因此解释民法第538条第2项时，应把“免除自己责任而取得的利益”，限定于免除自己债务为“直接”原因而取得的利益上。如果解释民法第538条第2项时，应把“免除自己责任而取得的利益”，限定于免除自己债务为“直接的”原因而取得的利益上，则在其他地方从事劳务和作为其代价而取得的利益（即“中间收入”），并不是因不当解雇导致的劳务免除为“直接的”原因而发生的利益，因此不能成为民法第538条第2项规定的“利益”。与民法学界及劳动法学界的多数说的立场不同，笔者应认为民法第538条的使用人的归责事由的意义和勤劳基准法第46条上的使用人归责事由的意义是相同的。除不当解雇，这一使用人的归责事由外，原料短缺、没有定单、机器损坏等经营障碍也应成为民法第538条中规定的可归责于使用人的事由。因此，出现这些经营障碍，使用人休业时，对于不能从事劳务的劳动者，不仅可以适用勤劳基准法第46条，也可以适用民法第538条之规定，所以，在此情形，也能适用有关“扣除中间收入”的争论。但是，“部分罢工”或“公司停业”等情形，不属于民法第538条和勤劳基准法第46条规定的使用人的归责事由。因为“部分罢工”，只靠希望从事业务的劳动者，不能进行正常工作而停业的情形和使用人的造成的“公司停业”情形，不属于扣除“中间收入”的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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