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영향요인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차이
The Policy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in the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Regulator and Group regulated
옥화영
초록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단의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영향요인인 정책의 필요성, 정책내용의 특성, 집행관료의 전문성, 정책환경의 지지 중 정책환경의 지지 이외의 요인들은 규제자의 인식이 높았다. 영향요인의 현격한 인식차이에도 정책집행효과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소 불만스러운 정책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순응하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양 집단 모두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환경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