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가입 국가간 민원서비스 처리속도 비교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해외자료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eed of dealing with Civil Affairs in Korea and OECD Countries-the Cas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n Korea-
정진우
초록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OECD 소속 22개국을 선정하여 조사가능한 10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생신고 처리”, “자동차신규 등록 처리”, “건축허가처리 서비스”, “공장설립승인 서비스”의 경우 처리속도 면에서 볼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향후, 국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예약제 확대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전략 개발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전자 민원서비스 확충, 복합민원의 통합처리 방안 마련 등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