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Exploring Typology of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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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통한 유형화 작업에 두고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버범죄 215개를 6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8개의 세부범죄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삼차원적 분류모형에 따라 38개의 세부범죄종류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Abstract
Cybercrime is one of the unexpected dysfunctional phenomena which our society faces, its policy measure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specifically provided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and typology. This research tries to identify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cybercrime, to explore the classifcation of cybercirme according to its typolog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215 cybercrimes a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the different levels. The study suggests the applicable three-dimensional typology for it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means of vio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violation, and values of violation. These typology can be useful for classification of each cybercrime and its policy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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