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Exploring Typology of Cybercrime
서진완, 김계원
초록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통한 유형화 작업에 두고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버범죄 215개를 6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8개의 세부범죄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삼차원적 분류모형에 따라 38개의 세부범죄종류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