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후에 다시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미 그 사이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최초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동안에 이미 자기 채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치권자의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후에야 비로소 채권 전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기 전이라면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치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지, 또는 상계의 항변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 등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그 대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유익비채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 등은 그 채무에서 당연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우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임차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이익 상당은 유치권부 피담보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 상당을 초과하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채권, 채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고 제3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유치권의 행사는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f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loses his/her possession, that right extinguished. Later, even if the owner arbitrarily transferred the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gain,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surgence of the already extinguished the right of reten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erim, and the right of retention will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m, so there is no reason to protect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such cases. Because the former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were able to take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his/her claim while they had the right. If it is found that a liability is concurrent with the claim of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can exercise his/her right within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only after he/she has made tender of performance, and before making the tender of perform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only available for amounts exceeding the monetary debt in the concurrent condition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the debtor make defence of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or set-off. In the same manner, at the end of the lease, where the lessee has debts, such as overdue debts which have not been reimbursed even after deducting from the deposit, the lessee's right of retention according to his/her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ditures shall be allowed only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exceeding that equivalent. Because the lessor’s debt to reimburse the useful expenditures of lessee has same function as the deposit from the lessor’s perspective, so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overdue debts and etc. of lessee are deducted from such debt of lessor. Even if not, the debt between lessor and lesse above is very closely related from a single contract. If a lessee exercises the right of retention and makes use of the building as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or uses a building with consent of a competent person, unless there are a special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a amount of the profit of its use has been reimbursed for the claim which is secured with a right of ret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e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th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or not,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is third party,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only available for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useful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profit of its use. Because it is most reasonable to settle claim and obligation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and the any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which restricts the ownership of third parties needs to be properly limited, and also there is a risk that creditors acts in collusion with debtors and harm the rights of third parties.

참고문헌 (19)

  1.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2.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0), 박영사
  3. 이진기, "물권법" (2020), 박영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5.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3)"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6. 강봉현,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법과정책, 14(2) (2008),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7. 권순형, "유치물의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 사법논집, 54 (2012), 법원도서관
  8. 권영준,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139~184 (2016), 법학연구소
  9. 권용두, "민법상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2(1), pp.83~124 (2019), 법학연구소[DOI]
  10. 김송, "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법학연구, 24(1), pp.181~205 (2016), 법학연구소
  11.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39~384 (2011), 한국민사법학회
  12. 박양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논문집" (2017)
  13. 송영복,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민사판례연구, (38), pp.225~295 (2016), 민사판례연구회
  14. 양진수, "유치권과 선순위권리자 및 경매절차상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에 관하여 형성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대한 검토", 재판자료, 131 (2016), 법원도서관
  15. 우경,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8, pp.115~153 (201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6. 이상현,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 문제", 민사법연구, 18 (2010), 대한민사법학회
  17.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안암법학, 8 (1999), 세창출판사
  18. 임윤수,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3), pp.63~84 (2017), 한국법학회
  19. 최수정,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을 계기로 -", 민사법학, 77, pp.39~68 (2016), 한국민사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