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Issues on Korean Government Compens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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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소로써 제기하는 방법 외에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각 관할 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및 산하 각 부대의 배상심의회, 법무부의 본부배상심의회 등에 배상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임의적 전심절차를 둔 취지는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인지대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절차의 간소화를 빌미로 일부 국가배상신청인들(이하‘신청인’이라고 한다.)이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적는 등 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①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신청인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② 국가배상심의회의 심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손해로 신청하여 심의에 차질이 생기거나, ③ 이미 손해의 전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중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사건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논란이 존재할 수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보험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한 국고의 손실이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 등장하는 보험의 유형, 유형별 이중지급 문제의 발생 가능성, 그 해결방안 및 구체적으로 그러한 해결방안들이 국가배상심의회 업무에 기여하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Abstract
Under KOREAN STATE COMPENSATION ACT, claimant can, other than filing a lawsuit in civil court, file a claim in Government Compensations Council. Each of Ministry Of Defense and Ministry Of Justice runs this council in order to offer proper compensation to citizens who suffered from damage that either government or each state is liable for without requiring legal fees. However, some claimants abuse this council by maliciously submitting a request for overestimated amount of monetary relief. As a result, (i) people who hold just claims fail to get proper compensation due to rigid standard that was implemented in order to counter the abuse. Also, (ii) some claimants argue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hat are not related to any of Article 2. and Article 5. of STATE COMPENSATION ACT. Lastly, (iii) it is very common that the claimants get double-compensated or overcompensated. Since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filed in the council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provide uniform standard of compensation in order to augment efficiency and accuracy. It is impossible to come up with the solutions without considering issues of insurance. Claimants tend to submit a request even after receiving insurance claim payment, and this can lead to double-compensation.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possible improvement plans of the council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surance and the judgement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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