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통합요인이 주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영주시-영풍군 도농통합사례를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n Residents’ Sentiment : The Case of Consolidation between Young-Ju City and Young-Po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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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농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어 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도농통합의 제요인이 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활서비스 요인의 개선은 농촌지역주민들의 도농통합효과에 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정서적 요인의 저하는 통합효과의 주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배타적･폐쇄적인 특성이 강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흡수통합 될 경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도농통합의 계획단계로부터 생활서비스 요인 및 사회･정서적 요인, 도농지역 주민간 소통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는 바이다.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economic efficiency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we conducted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consolid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e found that life-related services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rural residents’ perceptions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while the socio-emotional situation was related adversely. The economic factors had only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s. For residents of rural areas living in a relatively exclusive and closed environment, the results were found as more remarkable. We suggest that life-related services and socio-emotional compon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early planning stage of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between city and county.
참고문헌 (45)
- 강정운,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창원시 통합의 사례", 지역발전연구, 11(1), pp.1~22 (2011)
- 강휘원, "광역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따른 시군 통합 대안 탐색: 평택시 사례연구", 한국정책연구, 9(2), pp.71~92 (2009), 경인행정학회
- 경기도 도농 복합시의 행정수요 분석과 기능 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평택시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97-06 (1997)
- 김명자,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 민속연구, 3, pp.163~199 (1993)
- 김선기, "특집", 통합시의 도시개발 과제와 방향 :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 1995, pp.30(316), 9~19
- 김선기, "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체제 정립", 지방행정연구, 39, pp.117~141 (1996)
- 김선명,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351~381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승렬,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 :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3), pp.93~124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재홍,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pp.47~67 (2000)
- 김주숙,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 농촌사회, 13(1), pp.85~114 (2003), 한국농촌사회학회
- 문영동,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3(1), pp.7~25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기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DEA의 효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2), pp.65~93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종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시·군통합정책에 대한 과정분석 및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박사, pp.1999
- 박종관,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2(3), pp.55~77 (2001)
- 박희정, "도농통합 이후의 지역발전과제", 지방행정, 43(491), pp.50~62 (1994)
- 배인명, "정책연구논문", 시 군통합의 성과 평가 :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2000, pp.9(1), 139~162
- 성병희, "풍기에 정착한 서도민의 이주과정", 민속연구, 3, pp.5~22 (1993)
- 신승춘,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통합의 쟁점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9(2), pp.99~130 (2010)
- 심익섭, "한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pp.83~108 (2006), 한독사회과학회
- 오영석,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159~180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9(10), pp.163~195 (2009)
- 윤숙경, "풍기지역 식문화 양상에 관한 연구", 민속연구, 3, pp.23~56 (1993)
- 인천신문, "독특하고 장엄한… 당당하면서 우아한…: 86.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부석사", ~ (2010)
- 조석주,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5(1), pp.1~32 (2000)
- 최락인, "행정구역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 (2006), 한국학술정보
- 최양부, "도농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8(2), pp.87~104 (1993)
- 최영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지방행정연구, 23(2), pp.3~29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흥석,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pp.145~17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도농복합형태 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Ⅰ), "한국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Ⅱ), "한국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한상복, "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 농촌사회, 7, pp.5~32 (1997)
- 허훈, "자치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pp.29~55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홍준현, "논문 :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pp.59~91 (1997)
- 홍준현,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299~324 (2005), 서울행정학회
- 황선명, "조선종교사회사연구" (1987), 일지사
- Blomquist, W, "Fiscal, Service, and Political Impacts of Indianapolis-Marion County’s Unigov", Publius, 25(4), pp.37~54 (1995)
- Durning, D., "The Effects of City-Country Government Consolidation : The Perspectives of United Government Employees in Athens-Clarke Country, Georgia",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9, pp.272~297 (1995)
- Lyons, W. E, "Governmental Fragmentation versus Consolidation: Five Public Choice Myth about How to Create Informed, Involved, and Happy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6), pp.533~543 (1989)
- Oates, W.,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 Savitch, H. V., "Suburbs without a City – Power and City-County Consolidation-", Urban Affairs Review, 39(6), pp.758~790 (2004)
-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In Readings in Urban Economics", pp.513~523 (1972), MacMillian Publishing Co
- 법제처,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