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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An Empirical Study of Impact of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 on South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박건우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7.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1권 제4호|pp. 221-252|DOI 10.22783/krila.2017.3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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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환경규제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environmental regul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가 한국기업의 제조업부문 대중국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해외 자본을 유치해왔다. 한국의 경우도 대중국 FDI가 전체 해외 투자에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통한 경제발전이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목적으로 환경정책을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는 2015년 신환경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및 관리에 대한 압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FD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지방정부 수준의 환경규제에 대한 확대는 한국 기업의 제조업 부문 FDI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섬유, 목재 및 펄프 그리고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환경규제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탔다. 따라서 지방정부수준의 환경규제는 제조업 전산업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부문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에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hinese environment regulation on South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the earli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DI were suggested as negative. Because strict regulation decreases foreign firm’s investment motivation, and they would likely to invest foreign countries with more loose regulation. In this study, more concretely, we examine how environmental regulation of each Chinese provincial government affects FDI of South Korea. From the result, we find the evidence for supporting the hypothesis. That is, South Korea’s FDI is negatively affected by strict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f each province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major specific industries are significant however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textile, wood and pulp, chemistry are not significant.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for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South Korea’s FDI. Finally,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udy which discusses pollution heaven hypothesis and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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