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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가능성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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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 확대 및 주민선택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관리처분방식의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연구는 구역별 개발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분석하고, 관리처분방식의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의 대응방안으로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관리처분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역별 원주민의 자산평가 분포 정도에 따른 현금청산 발생 가능성의 차이, 원주민의 재정착 특성별 사업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의 차이, 그리고 향후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의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별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방식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는 추진 시점에서 특정 구역의 개발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리처분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익성 저하 및 정체성 약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일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참여주체별 출자비율 등을 고려한 개발이익의 배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the amende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proposed to introduce the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MDM)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and residents' option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REIP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MDM to the project districts empirically, because the development conditions of the districts are different case by case,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towar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major problems which is expected to occur in applying MDM as a countermeas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tion of MDM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rious local conditions including residents' preference on the project methods, residents' affordability distribution, and a feasibility of development profit. In other words, the MDM system needs to be appli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district conditions. Second, it is required to consolidate planning contents of REIPs for publicness and to prepare the allocation standard of development profit considering invest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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