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제도 한․일 비교
he Comparison Study on the Licensur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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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 정책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여 처음 제도화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1957년에 「미용사법(美容師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이 보다 앞선 1947년에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理容師美容師法)」에서 분리되어 입법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미용 교육제도, 미용사 선발제도, 그리고 미용사 면허절차 및 효과에 관한 쟁점이 그것이다. 첫째, 미용 교육제도에서 일본은 법으로 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미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뿐이다. 둘째, 일본은 미용사 면허시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용의 업무를 미용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flaws of the Korean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by comparing it to that of Japan and analyzing the data, and to provide the alternatives that can supplement those flaws. The Korean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through the Barber and Cosmetologist Act in 1961. On the other hand, in Japan, Cosmetologist Act was established in 1957, and this Act was separated from the Barber and Cosmetologist Act of Japan of 1947.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ree points: Cosmetology Education System, Cosmetologist Examination System, and the licensure process and effect. First, Japan has legal standards for the Cosmetology Education System, while Korea does not. On the other hand, in Korea, one can receive the Cosmetologist license after completing the requirements, while in Japan, one only becomes qualified to apply for the Cosmetology test. Second, Japan has the Cosmetologist Examination System, while Korea does not. In Korea, there is only the National Technique Examination System that gives qualification to receive the Cosmetologist License. Third, in Korea, only those with Cosmetologist License have rights to open the cosmetology businesses unlike Japan. However, systems in both countries approve only cosmetologists to do the cosmetology service.
참고문헌 (16)
- 김수정, "한국미용 100년" (2005), 동서교류
- 이한웅, "미용법 원론" (2009), 도서출판 범한
- 김미선,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10), pp.141~186 (2009), 한국여성사학회
- 김영경, "미용관련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실태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1), pp.89~95 (2007), 한국의류산업학회
- 노영희, "전국미용관련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조사", 한국미용학회지, 15(2), pp.587~601 (2009), 한국미용학회
- 안현순, "한국 전문대학과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직업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pp.1040~1050 (2007), 한국미용학회
- 이숙연, "미용사 자격 및 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pp.933~943 (2007), 한국미용학회
- 이성내, "독일 피부미용제도에 관한 연구", 敬仁論集, 14 (2007)
- 이한웅,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대학논문집, 35 (2008)
- 이한웅, "미국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6(2), pp.75~94 (2008), 대한피부미용학회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pp.회의자료 (2009)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9026호.2008.3.28.일부개정)", ~ (200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90호. 2008.6.30.일부개정)", ~ (200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09호.2009.5.15.일부개정)", ~ (2009)
-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2008.12.26,일부개정)", ~ (2008)
- "「美容師法」(일본법률 제96호.2007.6.27.개정)",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