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분석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새로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에너지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료(식물성 유지 등) 확보에 애로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02. 11월 가입)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 저감대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오디젤은 에너지안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가소득 증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유채 농업소득은 쌀의 16%, 겉보리의 47%, 쌀보리의 4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채 농업소득이 낮은 주요 원인은 생산량 및 가격 모두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둘째, 고수확 신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경우 유채의 총수입은 328,000원/10a이며, 소득은 206,894원으로 쌀의 31%, 겉보리의 114%, 쌀보리의 122%로 소득측면에서 보리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셋째,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의 부수적 효과는 석유수입대체효과,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경관보전효과 등을 고려할 때 ha당 2,521,200원, kg당으로 환산하면 630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적인 바이오디젤 수요확보를 통한 유채농가의 판로보장을 위해 국내산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한 정부의 수요측 지원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국내유채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원가를 보존해 주거나,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활용해야 한다.둘째, 농가소득 증대측면에서 유채유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뿐만 아니라 윤활유, 활제,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을 통해 유채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셋째, 이모작으로 유채를 재배할 경우 현재 국제 가격수준의 소득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전작보상금 또는 친환경에너지작물재배직접지불제(가칭)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급측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농가경제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유채의 생산성을 현재 100kg/10a에서 유럽수준인 400kg/10a로 높일 수 있는 농가재배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유채의 경영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경영형태 보급을 위한 생력화기계화 및 작부체계의 확립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