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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문제에 대한중국정부의 대응조치 및 개선방향

Chinese Government's Ac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South Korea-China Fisher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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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요즘 한중 관계에서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 어업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중어업 충돌은 사드문제가 발생하기 전 비록 주기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당시 한중 양국관계의 전체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그 파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어업분쟁은 양국이 국민이 민족주의적 대립 정서를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이 취한 노력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연구는 분쟁 쌍방에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충돌이 발생 시 양국 국민이 감정적인 대립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어업관계발전, 한중어업협정체결에 인한 중국 어업에 대한 도전, 중국정부의 대응조치 및 문제점 등 분석을 기초로 국제 어업관계 발전추세와 결합하여 중국적 시각에서 한중 어업분쟁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issue of the South Korea-China fishery,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i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efore the THAAD Issue, although the South Korea-China fishery conflicts occurred frequently, influenced by the overall harmon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mpacts are still limited. However, recently, the THAAD Issue has further lead to a rapid deteri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fishery. Disputes have become the catalyst for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is context, to restore the current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China fishery relations,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fforts made by the two countries on resolving fishery disputes. In this paper, the starting point the South Korea-China Fishery Agreement - as the center, it further set out to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South Korean fishery cooperation agreement have challenge for Chinese fisheries and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Based on this analysi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 th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for the fishery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will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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