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성과에 대한 연구 : 민영화의 경우

본 논문은 쿠르노 복점모형을 이용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민영화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분석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민간기업주주와 소비자그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 민영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민영화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로부터 민영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상의 분석이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각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득 논리와 민영화 이익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얻는 집단 (소비자)과 피해를 보는 집단(공기업 노조 등)간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가 과연 가능하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의 분석은 선형수요함수의 제한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그러나 수요조건을 일반화하더라도 논문의 기본적인 분석내용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과점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성과에 대한 연구: 민영화의 경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