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Estimating the Value of Life: Method and limit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와 산출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생명가치에 대한 산출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자료의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생명의 가치를 성, 연령,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 관찰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방법에 대한 분야간 교류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분야간 합의된 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Life is a typical non-market good, and does not have a market price. This paper reviews the value of life and its estimation 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 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 method.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due to data limitation and uncertainty. For example, the researchers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value of life depends on sex, age, and sector, how an unobservable value can be estimated, and which discount rate is to b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l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y multidisciplinary approach.
참고문헌 (28)
- 경북대학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김기수", 한국개발연구원, ~ (2009)
- 김동건, "비용-편익 분석" (2012), 박영사
-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김윤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2)
- 국방의료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양산 부산대학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 (2003)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박수진",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신동희, "폭염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와 사회적 비용 추정: 7대 광역시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14(1), pp.3~32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DOI]
- 신영철, "질병예방행위 분석을 통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 추정: 암 검진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17(4), pp.845~874 (2008), 한국환경경제학회
- 신영철, "미래의 사망가능성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 측정 - 환경적 피해와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한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 -", 자원환경경제연구, 12(1), pp.49~74 (2003), 한국환경경제학회
-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정립,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 (2013)
- 전계형,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이론 모형", 응용경제, 16(2), pp.101~124 (2014), 한국응용경제학회
- 전계형,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실증분석 결과", 응용경제, 16(2), pp.125~169 (2014), 한국응용경제학회
-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2004)
- 이수형, "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측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2), pp.51~78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응급의료체계구축에 의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8)
- 이용진, "울산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암 사망 손실비용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13(1), pp.49~82 (2004), 한국환경경제학회
- 이철희, "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7(3), pp.341~352 (2012),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DOI]
-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의 경제적 편익, "이철희",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권역외상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경상대학교 분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완교", 한국개발연구원, ~ (2010)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부담 및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관련 연구, "정해관",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건강증진재단, ~ (2014)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I),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1)
- Hall, Robert E., "The Value of Life and the Rise in Health Spend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1), pp.39~72 (2007)
- Murphy, Kevin M., "The Value of Life and Longev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871~904 (2006)
- OECD, "Mortality Risk Valuation in Environment, Health and Transport Policies" (2012),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