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 竊盜法의 適用範圍 －準盜論을 中心으로－

당률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절도법에 의거하는 양형방법으로는 일반 절도법 외에 ‘以盜論’과 ‘準盜論’이 있다. ‘以盜論’은 眞盜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準盜論’은 眞盜는 아니지만, 절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양형 방법이다. 양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죄의 최고형에 있어서 以盜論은 加役流이지만, 準盜論은 流刑 3千里이다. 또 준도론은 除名‧免官‧倍贓‧監主加罪 등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以盜論은 일반 절도범과 동일하게 除名‧免官‧倍贓‧監主加罪 등이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준도론을 범죄의 객체를 중심으로 人身客體性 被盜物, 財物客體性 被盜物, 無形客體性 被盜物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당률에서는 人身을 재물화하여 준도론이 적용되었는데,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천민 계급 중의 하나인 노비이다. 노비의 불법적인 혼인, 노비의 도주원조 내지는 도주교사, 관노비와 사노비의 교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준도론이 적용되었다. 또한 모든 축산과 재물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는 노비도 포함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비와 관련된 준도론은 모든 축산과 재물과 관련된 준도론 속에 대부분 포함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도론은 절도법을 적용하는 양형 방법이기 때문에 범죄의 객체 중에 재물과 관련된 것이 많다. 즉 가축, 채소, 과실, 술, 음식, 器物, 樹木, 각종 곡물, 각종 공공기물, 軍器, 課稅, 공공기관에 납입해야 할 물품 등과 같은 재물 내지는 재물성 성격을 지닌 물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준도론이 적용되었다. 준도론이 적용되는 범죄의 객체에는 무형적이거나 객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無形客體性 被盜物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행위, 사기 행위, 공갈 행위, 도박 행위, 시장경제 질서 문란 행위, 외국과의 밀무역 행위, 역참의 무단 사용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준도론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준도론이 적용되는 범죄는 개별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일반 절도범과 다른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즉 인신을 포함한 재산죄나 재산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준도론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준도론은 재산 관련 각종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절도법이라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절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산권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당률에서는 절도법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재산권 침해범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유추해석을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도론이 그 실질적 기능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형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과 구체성을 준도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국의 대헌장이나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罪刑法定主義와 관련해서도 준도론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의 구체적 실현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면 비록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를 당대의 중앙정부에서 의식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준도론이라는 법률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準盜論과 함께 절도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양형 방법인 ‘以盜論’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