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n the Right of Portrait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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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 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o suppose practical guideline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The right of portrait protects external looks of the human being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privacy of a secret and freedom. But sometimes these rights are limited in case of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shall have precedence to the interests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t is hard to regard Performing Arts as a private life in two respects: first, Performing Arts is just one of societal expressions, two, performers are conducting a given role as a performing character. Producing database with the photos and videos under the reasonable agreement from the performers and making it available as a service can be disclaimers of the right of portrait. It is hard to be acknowledged, however, as disclaimers in case of being undermined sameness in the course of using the portraits of the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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