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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Frank 개혁과 미국 연방 법제하의 사모펀드 제도 연구

Analysis of Legislation for Private Investment Pools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s System after Dodd-Frank Financial Reform

김상수|빈기범|김규림|김갑래
한국재무관리학회 (Korea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2013.03|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제30권 제1호|pp. 1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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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자본시장법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미국 연방증권법률U.S. Federal Securities LawsPrivate FundKorean Capital Market Law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고에서는 사모펀드(private investment pool)가 탄생하고 발달한 미국의 사모펀드 법제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 법제는 한국 제도 도입과 개선에 있어 항상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므로, 미국 사모펀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다수의 연방증권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사모펀드의 주요 법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사법, 상품거래법 등 이상의 5개 법률에서 사모펀드와의 관련 조항을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도드-프랭크 개혁’에 의해 다수의 연방증권법률의 큰 변화가 있었기에 변화된 사모펀드 관련 조항을 파악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상기 5개 연방증권법률에서 예외나 면제 조항을 두어 자유로운 사모펀드의 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적 요소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사모펀드에 관한 미국 법제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펀드와 운용자를 구분하여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 펀드나 PEF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사모펀드 법제 특성은 한국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사모펀드의 경제적 의의와 기능을 투자자, 금융당국, 국회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펀드와 운용자를 구분하여 펀드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품시장(commodity market)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urvey U.S. federal securities laws related the private funds and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funds schem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U.S. securities regulations because Korean policymakers and legislators frequently use them as a benchmark. To do this, we analyze private funds-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and the Commodity Exchange Act and reflect on changes brought about by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Dodd-Frank Act reforms and tightens significant regulations of investment advisers for th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and systemic risk control. However, noteworthy is the separate regulatory scheme for funds and that for investment advisers.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registration exemption provisions for private funds and for their investment advisers. Moreover, the regulations for venture capital funds or private equity funds and their investment advisers are very conservative. The U.S. regulations on private funds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pital market. First, investors, regulators, and legislators in Korea could better understand the positive role and significance of private funds. Second, a review of the U.S. regulations can facilitate the process of reducing Korean fund-level regulations, which should be reduced by separating those on fund managers and those on the funds that they manage. Third, Korean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and implement measures to develop the commod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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