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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과 KIST: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과 승용차 고유모델 ‘포니’의 탄생을 중심으로

Long-term Plan for Promotion of Automobile Industry and Development of Own models in Korea: A Historical Review

곽기호
기술경영경제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Management & Economics)|2019.12|기술혁신연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제27권 제5호|pp. 39-74|DOI http://dx.doi.org/10.14386/SIME.2019.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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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Government policy정부 정책Passenger car후발국고유모델 개발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현대 포니LatecomersLong-term Plan for Promo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Own modelsHyundai Pony
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오늘날 세계 5위의 생산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는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한 현대자동차 고유의 추격 전략을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포니’ 개발 당시 정부의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이 중요한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1974년 수립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심층고찰하고, 이전 정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계획의 의의와 ‘포니’ 탄생에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계획은자동차 산업에서의 외국모델 기반의 소규모 부분조립생산 체제가 가지는 기술학습과 산업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량생산 체제 도입을 위한 고유모델 개발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고유모델 개발을 전제로 한 해외 차관보증 지원, 승용차의 인테그랄 아키텍처 특성을 고려한 부품 게열화 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세제 및 관세 개편, 경제성 분석, 외부 지식기반 정보 제공 등 상당히 정밀하면서 총체적인정책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계획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본 계획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 상호 신뢰 구축은 물론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내부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로 자동차 고유모델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자동차 또한 내수시장 석권은 물론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초기 성장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심층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후발국산업 추격 이론에 대한 심화와 함께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growth of Korean automobile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latecomer firm’s catch-up strategy, ou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developing the first own passenger car model of ‘Pony’ is very limited.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in-depth content analysis of the government’s ‘Long-term Plan for Promo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and investigated the contribution of the plan (policy) to the development of ‘Pony’. We found that the plan cleary recognized the limitation of technological learning based on semi-knock down of foreign models and newly suggest the necessity of own model development in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and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particular, we observed that the plan includes comprehensive and precise policy instruments of own model development, such as securing loans on foreign financing, a reform of duty and tax system for restraining parts import and nurturing car consumption, the initiation of vertical integration of part supply chain considering the integrality of car architecture, and feasibility analysis on capital expenditure and allocation. Furthermore, we examined that the plan’s requirement on car makers to submit a plan for own model business was significantly effective for establishing mutual trust, commitment, and strategic intent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In doing so, the pla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ony’, which make the Korea as 16th country with own car model, internalization of parts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overseas car market. Our study extends the latecomers’ growth and catch-up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initiating the industry growth as well as provides the critical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to nurture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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