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시대 동북아의 정보정책 관련 이슈분석 및 우주 정보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pace Information Capability and Northeast Asian Policy Issue Analysis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ic Power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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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동북아 정보전쟁(Information/Intelligence Warfare)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국가정체 모든 면에 있어서 체제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정보전의 핵심은 스파이를 통해 비밀 정보를 빼내오거나 적군의 통신망을 염탐하거나 방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기와 각종 통신 수단,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점차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이라는 갈등양상을 보면서 국가정보정책의 주안점은 명분과 실리는 물론이거니와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 찾아온 새로운 화해 국면을 맞아 우리도 정보수집과 관리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에서의 정보 결핍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현대전에서 우주자산의 활용은 정밀유도무기의 활용, 정보 우위와 생존성의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우주 우세를 달성하는 것은 이러한 우주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우주무기체계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중기적으로는 조기경보 위성, 정찰위성, 통신위성, 지휘통제체계에 필요한 위성, 항법위성, 공격위성 등을 개발 및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항공우주정보력 증진방안을 분석하고 우리의 국가정보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warfare utilized computer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ead to transformative changes in the national entitie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Central tenets of information warfare are driven to the concepts related to the direct offence on the digital instruments, communication means, and computer networks escap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tracting secret information through spies and prohibiting enemies' forms of communication networking. Especially, looking at the struggling aspects of US-China hegemonic power, national information policy needs to be effectively focused on the pragmatism and reality as well as choice and concentration. Meeting the recent thaw on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have the thorough preparation and alternative options because the lack of information will lead to the high costs paid in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Most important mission is t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pace warfare that leads to the win or lose of modern warfare using precision guided weapons and space information resources feasible to improve such an advantage and survivability. Thus, South Korea must have the spa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ources in the short term and early warning, reconnaissance, controlling and commanding, and offensive satellites in the long run. This inquiry is to provide policy plans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information capability through the study on the space and information promoting plans in the era of US-China hegemonic power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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