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Fiscal Factors on Fiscal Independence : Based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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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변수는 지방세, 인당 GRDP, 재정자주도이다. GRDP는 음(-)인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업요인은 전체적으로 광역시보다는 광역도의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요인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와는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재정자립도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수는 음(-)의 관계가 있고, 제조업체수 및 천명당 기업수는 양(+)의 관계가 있다. 셋째, 인구수는 광역시보다 광역도의 재정자립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광역도에서는 양(+)의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인구의 증가는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etting the factors affecting fiscal independence rat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have a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local tax, GRDP per capital, and fiscal autonomy rate. GRDP h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it is presumed to be related to the decline in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Second, company factor is analyzed to have a higher relationship with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provinces than of metropolitan cities. It is analyzed that the company factors have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metropolitan provinces not metropolitan cities in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The number of companie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 number of manufacturers and the number of companies per thousand peopl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to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Third, the population is analyzed as a variable increasing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provinces rather than metropolitan cities. So, the local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bove, policies for improving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re highly implicated to th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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