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수출자유지역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의 유연화
Restructuring of the Subsidiar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MAFEZ and its Impacts on Fe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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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해 있던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자본축적 전략의 변화, 노동과정의 재조직 양상, 그리고 노사관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1987년 이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마산수출자유지역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모기업에서 하달된 생산 명령을 집행하는 분공장 지위에서 벗어나 개발, 조달,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독자적인 경영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 완제품 기업의 경우 세계 각지의 자회사들과의 생산량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품 조달 및 생산 관리 기능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고, 부품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영업망과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과 억압적 노동통제에 근간한 노동과정은 비정규 고용과 외주 생산을 활용한 노동력 비용 절감과 수량적 유연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재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행된 정규직 감원의 주된 대상은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비정규 고용과 외주 생산의 주력 노동자층의 구성원 역시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 같은 노동과정의 전면적인 재편은 자본철수 위협에 직면하여 타협을 선택한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 사측 간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자본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충격을 집중시킴으로써 남성 노동자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우회할 수 있었고, 성차별적인 인사 관행 및 임금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이윤 창출 방식을 안착시킨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이에 조응하지 않았다.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고, 여성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how restructuring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bsidiaries that have been operating in Masan Free Export Zone (MAFEZ) since 1987 with a focus on the changes in capital accumulation strategies, the reorganization of labor proces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relations. Faced with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ince 1987, the subsidiaries of the MAFEZ transnational companies have begun to have their own management capabilities for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development, procurement, production and sales, moving away from the status of the branch factories that execute production orders issued from their parent companies through intensive restructuring. For finished product companies, the focus was on organizing the procurement and production management functions of components to gain an edge in production competition with subsidia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he component companies wanted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by establishing their own business and production networks and strengthening their management functions to enhance their pric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Under the new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the labor process, which had been based on large-scale mobilization of low-wage workers and repressive labor control, was reorganized in a way that sought to reduce labor costs and to make numerical flexibility by utilizing irregular employment and outsourcing production. The main targets of the layoffs were female workers, and they were the major groups that were put into irregular employment and outsourced production. Such a sweeping reorganization of the labor process could be carried out in a stable manner based on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the male-dominated labor union and management, which chose to compromise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capital withdrawal. Capital was able to bypass conflicts with trade unions, which were run mainly by male workers, by concentrating the impact of restructuring on female workers, and by maintaining gender-discriminatory personnel practices and wage policies, it was able to consolidate cooperative relations with male-dominated unions. As a result, the subsidiaries of the MAFEZ transnational companies that have settled on new profit-making methods through restructuring have continued to grow, but the economic reality facing female workers has not. Women's permanent jobs were drastically reduced, their employment and wage instability deepened, and the gender wage gap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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