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the Phenomenon of Ideologization of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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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요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의 원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첫째, 안보적 요인으로서 남북한 분단과 체제대결,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인들의 이념적 간극의 증대와 정치적 양극화, 셋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논쟁, 넷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른 전통과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중요성 논쟁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념갈등은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 당사자가 많으며, 이슈와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첫째, 공공갈등에의 무분별한 제3자 개입, 둘째, 사회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셋째, 정치 양극화 및 정서적 양극화, 넷째, 상호 배타적 공론장의 대립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분열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개혁과 비적대적 협력체계 강화, 둘째, 공공갈등의 최초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외부세력의 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셋째, 정치인과 시민들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용,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 the causes of the ideologization of public conflicts,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stem from four main areas: first, security issues such as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regime confrontation; second, political issues, including the widening ideological gap among politicians and increasing political polarization; third, economic issues related to priorities in growth and distribution; and fourth, socio-psychological issues concerning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 and individual freedom during period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Notably, these ideological conflic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broad scope, numerous stakeholders, and diverse issues, which complicate conflict management. Furthermore, the ideologization of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rises from: first, indiscriminate third-party interventions; second, excessive politicization of social issues; third, both political and affective polarization; and fourth, the confrontation between mutually exclusive public spheres. To mitigate the ideologization of public conflicts–a pathologic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it is essential to: first, promote political reforms and strengthen cooperative systems that discourage hostility to address political division and polarization; second, establish a framework for managing external interventions by third parties who are not primary stakeholders in public conflicts; and third, cultivate a spirit of trust, tolerance,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enabling politicians and citizens to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nd seek consensus for effective problem-solving.
참고문헌 (88)
- 가상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5"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 가상준,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2), pp.101~129 (2020)
- 가상준, "정당 간 양극화를 통해 본 유권자의 투표참여", 선거연구, 1(14), pp.11~136 (2021)
- 가상준,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분쟁의 정치경제학", 21세기정치학회보, 23(2), pp.193~210 (2013)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8 (2009)
- 가상준, "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 한국행정연구, 23(3), pp.1~25 (2014)
- 가상준,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연구 : 당파성에 따른 갈등인식", 사회과학연구, 31(2), pp.8~36 (2023)
- 강원택,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1), pp.5~30 (2003)
-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pp.193~217 (2005)
- 강원택, "가치와 이념 갈등", 한국의 사회동향 2009 (2009), 통계청 통계개발원
- 강윤재, "광우병 위험과 촛불집회: 과학적인가 정치적인가?", 경제와 사회, 89, pp.269~297 (2011)
- 강정인,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관한 연구 : ‘반공’국민을만드는 국민의식(國民儀式)", 현대정치연구, 7(1), pp.195~224 (2014)
- 강주현, "사회문제 해결을 논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 한국언론학보, 63(1), pp.113~164 (2019)
- 고종원, "촛불에 길을 잃다" (2009), 나남
- 구본상, "한국 사회 내 젠더갈등과 편향성의 동원", 현대정치연구, 16(2), pp.51~97 (202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44: 광복과 한국 현대 언론의 형성" (2006), 국사편찬위원회
- 권영숙, "강기훈과 1991, 전환점", 기억과 전망, 45, pp.476~527 (2021)
-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김강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4)
- 김강민, "지방정부의 공공갈등 쟁점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항목탐색과 적용",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pp.259~291 (2015)
- 김강민, "공공갈등의 심화가 이념화 전환에 미치는 영향 :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0(1), pp.81~106 (2023)
- 김명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정부신뢰, 시민단체, 이념대립,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20(2), pp.67~95 (2022)
- 김무경,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pp.6~32 (2005)
- 김병록, "정치 양극화, 제도가 문제인가?", 연세법학, 44, pp.255~293 (2024)
- "사회갈등 ‘뼈아픈 대가’...매년 300조 헛돈" (2024)[URL]
- 김정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보, 10(1), pp.1~24 (2013)
- 김종수,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 : 세대 갈등에서 세대 게임으로!", 비교문화연구, 56, pp.45~63 (2019)
- 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3, pp.219~246 (2013)
- 김창희,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5(3), pp.53~76 (2010)
- 노성민,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 정치적 관점에서 바로 본 진주의료원사례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2(4), pp.205~224 (2018)
- 노중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 사회, 96, pp.178~209 (2012)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갈등 DB),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2024)
-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분쟁해결연구센터 시민인식조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2023)
-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국무조정실, ~ (2024)
- 문돈,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대한 비판적 평가", 아태연구, 21(2), pp.129~164 (2014)
- 박경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징", 한국정당학회보, 11(3), pp.127~154 (2012)
- 박경범, "이념이란 무엇인가" (2013), 유페이퍼
- 박명림, "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 지역냉전, 적대적 의존, 그리고 토크빌효과", 역사문제연구, 13, pp.233~270 (2004)
- 박신숙, "공공정책 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 사회과학연구, 25(2), pp.74~99 (2017)
- 박영대, "국가범죄로서의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와 인권, 23(3), pp.141~186 (2023)
-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1~10, pp.이슈페이퍼122호 (2022)
-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언론과 사회, 20(4), pp.179~229 (2012)
-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1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1943~1953)" (2006), 한울아카데미
- 신진욱, "격화되는 이념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레신문, ~ (2021)
-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2001), 현음사
- 양해림, "한국사회의 세대간 갈등구조에 대한 철학적 성찰 : 만하임의 세대간문제와 푸코의 세대간 주체 권력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64, pp.141~164 (2022)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URL]
-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 (2013)[URL]
- 오창우, "‘환경’ 이슈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 정권별 ‘원전’의 정책적활용에 따른 의미연결망의 차이", 한국사회과학연구, 39(2), pp.83~125 (2020)
- 윤상우, "한국의 경제갈등과 갈등의식", 한국사회, 12(2), pp.91~121 (2011)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pp.163~182 (2006)
- 윤성이, "무엇이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황해문화, 88, pp.40~58 (2015)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3), pp.63~82 (2011)
- 윤영철,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토론의 조건 : 평가지표를 적용한 온라인 토론 비교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7(2), pp.121~172 (2010)
- 이내영, "EAI·한국일보 공동 정치안보의식 조사(4) : 변화하는 한국사회 이념 지형", EAI 여론브리핑, 2006(5), pp.1~8 (2006)
- 이내영,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2), pp.42~72 (2009)
- 이내영,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pp.251~287 (2011)
- "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 (2024)[URL]
- 이세영, "1990년대 학생운동의 ‘위기’와 혁신의 모색 :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림, 48, pp.125~162 (2021)
- 이영식, "해방정국 신탁통치 반대 국민대회와 기독교", 역사신학논총, 39, pp.176~218 (2021)
- 이철호,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에 관한 헌정사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2), pp.119~150 (2022)
- 임재형, "한국사회 ‘남남갈등’의 발생원인 : 김일성 조문단 파견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5(4), pp.155~179 (2012)
- 임재형,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4(2), pp.109~136 (2016)
- 임재형,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7(1), pp.75~105 (2019)
- 임재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 화성시 화장장 건립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2), pp.69~93 (2021)
- 임재형,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발안 : 사드 배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8(2), pp.5~29 (2023)
- 임재형, "한국 사회 이념성향과 정부신뢰 : 시민인식조사(2010~2021)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0(1), pp.113~142 (2023)
- 장승진,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5), pp.153~175 (2020)
- 장우영, "이념갈등의 진단과 개혁방안 모색", 열린충남, (70), pp.66~78 (2015)
- 정원욱,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 :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4), pp.541~558 (2016)
- 정태일, "3김정치 전후 한국정치의 비판적 검토 : 정치적 효과와 왜곡", 한국과 국제사회, 3(1), pp.5~38 (2019)
- 정한울, "한국인이 보는 사회갈등구조의 변화와 정치·이념 양극화의 실상", EAI 워킹페이퍼, pp.1~37 (2020)
- 정한웅, "이승만의 권력 장악 과정에 관한 연구 : 대중동원 및 반공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5(2), pp.5~44 (2021)
- 제성호,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 4(3), pp.68~112 (2002)
- "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2024)[URL]
- 차상철,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국사연구, 29, pp.97~121 (2009)
- "정치양극화 원인은 무엇일까" (2024)[URL]
- 최바올, "20대 청년의 젠더갈등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남녀 차이를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7(1), pp.7~45 (2024)
- 최승원, "19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위기와 대응 : 신 유형의 참여자와 운동 변화",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pp.101~142 (2009)
-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2013), 민음사
- 한석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사례 분석과 갈등관리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현안연구 자료집, ~ (2009)
- 홍석만, "용산참사의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연구, 6(2), pp.14~25 (2009)
- 홍성걸, "이념 양극화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2), pp.321~347 (2012)
- 홍지아,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 보수언론의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pp.99~155 (2022)
- Burton, John, "Conflict Resolution: Its Language and Processes" (1996), Scarecrow Press
- Levendusky, Matthew, "The Partisan Sort" (2009), Univ. of Chicago Press
- Rae, Douglas,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1970), Yale University Press
- Robison, Joshua, "The Group Basis of Partisan Affective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81(3), pp.1075~107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