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소득양극화
Polar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from a Christian Ethical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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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소득양극화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소득의 분배, 그리고 부와 관련된 소득의 분배가 불균등해지면서 전체소득의 분배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득양극화상황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정책이 제대로 구사되어야 한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소득분배정책의 적절한 사회적 가치는 요릭 슈피겔(Yorick Spiegel)이 내세우는 ‘근심 없고 충족된 삶’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서 동반성장이란 소득분배정책의 1차적 목적이 도출된다. 그런데 동반성장이란 1차적 목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2차적 목적이 유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소득분배정책의 2차적 목적으로는 소득의 분산, 불로소득의 억제, 최저생계비의 지원, 노동소득의 증대, 재취업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소득분배정책의 2차적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소득양극화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제도 및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기독교계는 개별교회들 간의 빈부격차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학자들 및 시민사회와 연합하여 기존의 수출위주 패러다임을 지양한 내수강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problem of polar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from a Christian ethical standpoint. The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is growing from bad to worse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ccurred in 1997. This situ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social value of ‘worry-free and fulfilled life’, at which the economic ethical reflection of Yorick Spiegel, a German Christian ethician, takes aim. In the relation to the goal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is social value can be reinterpreted as one of growth with distribution. In order to realize the growth with distribution in the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 has to achieve three political tasks: (1) reformation of tax and social welfare system, (2) creation of new jobs, and (3) revitalization of small loan finance. Besides these political tasks, this article offers the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the proposals that, firstly, they should ease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hurches, secondly induce their pastors to pay income tax, thirdly form with critical economists an alternative economic paradigm, which can strengthen enterprises producing commodities for domestic markets, and finally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eace movement to realize the reduction of ar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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