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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슈어테크와 보험규제의 기본방향

Basic Direction of Insurtech and Insurance Regulation

김상진|신옥식
한국지급결제학회 (KPSA(Korean Payment & Settlement Association))|2022.12|지급결제학회지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제14권 제2호|pp. 31-55|DOI 10.22898/kpsakr.202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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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핀테크Consumer Protection인슈어테크Fintech진입규제Financial InnovationInsurtech금융혁신Entry Regulation

초록

Insurtech는 현재 보험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기술 혁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IoT 및 AI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insurtech를 사용하면 제품 가격을 보다 경쟁력 있게 책정할 수 있다. Insurtech는 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을 처리하거나, 정책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다. Insurtech는 각각의 전통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최신 솔루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유사하다. 보험 기술에 대한 역풍, 특히 규제 문제와 기존 보험사가 그들과 협력하기를 꺼리는 역풍이 있다. 인슈어테크의 진전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핀테크 사회에서 위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슈어테크의 특징은 기존 보험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위험을 커버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 인슈어테크의 확산은 보험사들의 경제적 보장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 벤처기업을 포함한 인슈어 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은 인슈어 테크 발전에 필수적일 수 없다. 규제완화는 보험 사업의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을 가속화하여 시장 경쟁의 진전을 가져온다. 한편, 인슈어테크의 위험 특성 평가는 배드 리스크 보험소비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인슈어테크 발전에 관한 보험규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슈어테크 촉진은 진입기업의 자본요건 완화와 소비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소비자의 이용기회 담보와 잔여시장 설치를 통한 안전망 확충, 정보공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Abstract

Insurtech is us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designed to make the current insurance model more efficient. Using technologies such as data analytics, IoT and AI, insurtech can help you price your products more competitively. Insurtech is used to process claims more effectively, assess risk, process contracts, or undertake policies. Insurtech is similar to Fintech in that it leverages the latest solutions that are revolutionizing each traditional industry. There are headwinds to insurance technology, particularly regulatory issues and incumbent insurers’ reluctance to work with them. The progress of Insurtech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the financial innovation based on digital technology and take on risks in the Fintech society. The characteristic of Insurtech is that it covers risks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existing insurance system and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insurance by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proliferation of Insurtech expands economic protection opportunities for insurers. The market entry of Insure Tech companies, including information venture companies, cannot b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Insure Tech. Deregulation accelerates the unbundling and rebundling of the insurance business, leading to the advancement of marke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Insurtech’s risk characteristics assessment may exclude bad risk insurance consumers from the marke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organizes and reviews the discussion on insurance regulat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nsurtech. In conclusion, it is pointed out that promoting Insurtech requires efforts to secure the use opportunity of insurance consumers, expand the safety ne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sidual markets, and disclose information in terms of easing the capital requirements of entrants and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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