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Development Strategies for SME Polic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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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988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 자리창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규 모가 ‘작다’라는 사실로 인해 정보비대칭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에 의한 투자를 유치할 수 없어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성을 강 화해 왔다. 그러나 간접금융의 위험회피적인 성향은 담보·보증 대출, 만기의 단기화, 쏠림현상(herd behavior)에 의한 경기순응 성을 증폭시킴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이론적 배경은 시장실패, 사회 정책 및 산업정책 등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실상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태로 그 이론적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민간금융 구축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의 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반면 에 정책금융은 장기융자, 투·융자복합금융 및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정책금융과 간접금융의 경기대응성을 강화해야 한 다. 셋째, 엔젤, 벤처캐피탈,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 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Abstract
"SMEs play a pivotal role as a job creator, on jobless growth period. But they are distinguished as an asymmetric information due to the small scale. Therefor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rooted from the lack of information, prevent direct financing from funding to SMEs and urge to depend highly on indirect financing. As the propensity for risk aversiveness of indirect financing, results in secured or guaranteed loan, short maturity and herd behavior, government policy fund is introduced to mitigate these issues. Thu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olicy fund is based on market failure, social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Among them, market failure is the principal reas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rowing out effect and maximize the complementarity, develop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est rate of policy fund should increase gradually and policy fund should be changed into the long term loan, combined financial products and investment. Second, policy fund and indirect financing will increase in counter-cyclicality. Third, government should form favorable environments for direct financing such as angel, venture, security and corporate b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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