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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 사생활과 국가적 법익간의 형량

Balancing between Information Privacy and National Legal Interest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심우민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2016.11|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제2권 제1호|pp.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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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초연결사회personal dataanti-terrorism lawhyper-connected society정보 사생활 보호 패러다임테러대응법제information privacy paradigmcontrol right over personal data

초록

최근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초연결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정보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국가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제의 제정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문제이다. 즉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의 경우 공익과 사익의 형량(balancing)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더욱 어려움이 크다. 그 이유는 입법 및 사법 실무에 있어 ‘정보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의 법규범적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초연결사회의 정보 사생활 보호 논의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선결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정보 사생활에 관한 법제 논의는 연혁적인 이유로 인해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로 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관념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지는 본원적‧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법형식 또는 법논리적 측면에서의 무모순성만에 천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현재 정보 사생활에 대한 법적 담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 사생활에 관한 법규범적 논의는 새로운 관념 또는 패러다임을 전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are developed, the controversy of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due to data utilization in a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increases. What makes this discussion more complicated is the possibility of a wide range of privacy infringements that could occur during the enforcement of anti-terrorism laws, which are used to protect the “national legal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nd to maintain society order. In other word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ssues can occur when gathering information for use in anti-terrorism operations. In these kinds of cas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fin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regarding the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 legal-normative roles of 'information privacy' or 'privacy' de facto have become useless in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s, and such problems should be solved before those dealing with the privacy issues of a hyper-connected society. Legal debates regarding privacy lawmaking are now focusing on the legal concepts of “personal data” and “control rights over personal data” in the historical context. As a result, non-consistency in the legal form and logic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s opposed to the origin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and this situation distorts legal discourse related to information privacy. In conclusion, legal-normative discourse on information privacy needs to proceed on the basis of modern privacy conceptions and paradi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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