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Data Consideration and the Right of Access in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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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설명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권리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해 기존 액세스권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액세스권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집중 문제와 액세스권 개념을 검토하여, 데이터 시대의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새로운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oday, society lives in the data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which are described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data. From this point of view, data considerations in online platforms are intensified. Therefore, it is argued that such online platforms must impose public obligations, such as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Thu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access, which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great detail, should be a subject of a new discour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right of access, and discusses data consideration issues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this article establishes the right of acces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n a new data era. In doing this, this article presents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ncept of the right of access, and extends the detailed scope of this concept to equal rights and basic inform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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