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간의 인격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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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8)

1. 강민희, "멀티 페르소나의 사례와 의미 - ‘부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9(2), pp.123~143 (2020), 한국문예창작학회[DOI]
2. 김경우, "가상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그 규제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24), pp.99~136 (2022), IT와 법연구소
3. 김명진,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매체수행성과 메타실재의 구성 〈놀면 뭐하니〉의 ‘싹쓰리’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5), pp.5~40 (2021), 한국방송학회
4. 김보영, "‘가장 무도회’가 된 예능, 방송가 ‘부캐’ 열풍 왜?", 방송문화, (422), pp.240~246 (2020)
5. 김승래, "메타버스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22(2), pp.85~116 (2022), 한국법학회[DOI]
6. 김정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5), pp.1~33 (2022), 대검찰청[DOI]
7.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71, pp.5~48 (2019), 한국법학원[DOI]
8. 김초영, "버추얼 유튜버의 주체화 연구", 인문콘텐츠, (58), pp.187~209 (2020), 인문콘텐츠학회
9. 김현귀,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법적인 분석 —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조건 —", 언론과 법, 20(3), pp.265~299 (2021), (사)한국언론법학회
10. 나종갑, "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1.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저스티스, (86), pp.101~121 (2005), 한국법학원
12.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下)", 저스티스, (98), pp.86~121 (2007), 한국법학원
13. 박성호, "아바타(avatar) 법적문제점", 인권과 정의, (347), pp.36~56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14.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15. 박준석,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 Law & technology, 18(3), pp.73~91 (2022)
16. 박혜인, "MBC <놀면 뭐하니?>에 나타난 부캐와 세계관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3(3), pp.5~34 (2022), 한국방송학회
17. 백수원, "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 외법논집, 43(4), pp.95~117 (2019), 법학연구소[DOI]
18. 손봉현, "표시광고법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 실질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1), pp.141~176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19. 신지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 민사법학, 94, pp.325~357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20.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21. 심우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사회, (53), pp.41~70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22. 오병철,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법조, 69(3), pp.51~82 (2020), 법조협회[DOI]
23.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2018), 박영사
24.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계간 저작권, 18(3), pp.48~59 (2005)
25. 윤웅기, "MMORPG", 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2006, pp.2(4), 5~15
26.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1), pp.323~356 (2018), 법학연구소[DOI]
27. 이모란, "가상 인플루언서 특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실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3), pp.1~37 (2022), 한국방송학회
28. 이민영,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 ―", 미국헌법연구, 31(1), pp.199~241 (2020), 미국헌법학회
29. 이세리, "버추얼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패션의 의미", 디지털융복합연구, 19(9), pp.323~333 (2021),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30. 이인곤,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3), pp.21~54 (2018), 한국법학회
31. 이중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6(1), pp.29~56 (2022),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32. 이지혜, "메타버스 이용자의 자아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관점", 한국언론학보, 66(3), pp.92~138 (2022), 한국언론학회
33.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8)
34. 전지연,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21(2), pp.1~28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5. 정상조,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Law & technology, 6(4), pp.3~45 (2010)
36.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19), 弘文社
37. 정완,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7(1), pp.143~170 (2022), 법학연구소[DOI]
38. 조단양, "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4(3), pp.135~169 (2022), 한국광고홍보학회
39. 조효제, "탄소사회의 종말" (2020), 21세기북스(북이십일)
40.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2022), 창비
41. 최성규, "CG 특수효과(VFX) 제작 기술동향분석과 제안",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2(4), pp.591~599 (2009), 한국멀티미디어학회
42.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9(2), pp.207~242 (2020), 한국공법학회[DOI]
43. 최호진,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형사정책연구, 27(2), pp.1~28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간 인플루언서를 위협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례와 경쟁력", Media Issue & Trend, 33, pp.22~29 (2020)
45. 메타버스 新인류, 디지털 휴먼,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 (2022)
46. 황서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광고 모델로서의 ‘가상 인플루언서’ 인식변화 분석 : 언론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3(4), pp.265~299 (2021), 한국광고홍보학회
47. "1천만원 있으면 뚝딱…디지털 가상인간의 대중화" (2022), 매일경제[URL]
48. "아이린 똑 닮았네… 8억 들인 가상인간, 국감등장한 이유는" (2022), 매일경제[URL]
49. "가상 인간’ 세계, 우리는 가짜가 아니다" (2022), 시사IN[URL]
50. "‘20살 AI 이루다’ 인기 끌자…성희롱 방법이공유됐다" (2021), 한국경제신문[URL]
51. Boyd, D. R.,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 린 법률 혁명" (2020), 교유서가
52. Callahan, K., "CGI Social Media Influencers: Are They above the FTC's Influence?", J. Bus. & Tech. L., 16(2), pp.361~385 (2021)
53. Chesney, B.,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 L. Rev., 107, pp.1753~1819 (2019)
54. Chesney, R., "21st Century-Style Truth Decay : Deep Fakes and the Challenge for Privacy, Free Expression, and National Security", Maryland Law Review, 78(4), pp.882~891 (2019)
55. Harris, D., "Deepfakes: False pornography is here and the law cannot protect you", Duke L. & Tech. Rev., 17, pp.99~28 (2018)
56. Hegel, G. W. F., "법철학" (2008), 한길사
57. Jakobs, G., "규범, 인격, 사회"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8. Kant, I., "윤리형이상학 정초" (2005), 아카넷
59. Kugler, M. B., "Deepfake privacy : Attitudes and regul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16, pp.611~680 (2021)
60. Lind, D., "Pragmatism and Anthropomorphism: Reconceiving the Doctrine of the Personality of the Ship", USF Mar. LJ, 22(1), pp.39~122 (2009)
61. Maras, M. -H., "Social media platforms : Targeting the ‘found space’ of terrorists", Journal of Internet Law, 21(2), pp.3~9 (2017)
62. Maras, M. -H., "Determining authenticity of video eviden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 the wake of Deepfake video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23(3), pp.255~262 (2019)
63. Mencken, H. L., "Prejudices : second series" (1977), Octagon Books
64. Meyrowitz, J., "장소감의 상실: 전자 미디어 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8), 커뮤니케이션북스
65. Shapiro, S. J., "The Rule of Recognition and the U.S. Constitution", pp.235~268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66. Bart van der Sloot, "Deepfakes: regulatory challenges for the synthetic society", Computer Law &amp; Security Review, 46, pp.105716~ (2022), Elsevier BV[DOI]
67. Stone, C. D., "법정에 선 나무 들" (2003), 아르케
68. Wright, T., "인플루언서 마케팅" (2017),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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