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문서분류기준 및 생산·재분류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ecurity Documents (Confidential) and Production/Reclassification - Focusing o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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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서는 현재 단일법령이 아닌「보안업무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여러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제정·관리하는 주체 및 목적, 구속력 등이 달라 보안문서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에 혼선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도 접근이 어려운 보안 문서(대외비)의 특성 때문에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생산 및 분류, 재분류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문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최신 법령분석 및 17개 시·도교육청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생산 및 분류, 재분류 단계에서 생산기관(생산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령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ecurity documents (Confidential) are currently managed in accordance with various laws, such as「Security Business Regulations」,「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Public Institu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rather than a single law. However, the subject, purpose, and binding force of enacting and managing the relevant laws are different, which confuses organizations that produce and manage security documents (Confidential). Until now, research on the concept and scope has been mainly conducted due to the nature of security document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even in previous studies, but practical studies on production,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have not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latest laws and surveys by 17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on security documents (Confidential). As a result, although the authority of production organizations (producers) is concentrated in the stages of production,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o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s, causing confusion in practical applicatio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revise the relevant laws based 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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