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Dissection of Composition and Changes in KWP 8th Politburo -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Kim Jong Un and His Ruling Coal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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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위상 강화와 북한의 전통적인 수령제의 역학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시범적 시도이다. 김정은 시대에 수령제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며,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제도적 정치의 복원은 일견 수령이 임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을 좁히는 행위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밀란 스볼릭의 ‘권력공유 이론’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구성과 인선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에서도 수령제의 아성은 공고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육성한 지배연합으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이 구성되었으며, 김정은이 지배연합의 구성을 임의로 재편하고 동맹자들의 지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변동시키고 있는 현상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파격승진, 강등, 복귀 등 사회주의권에서 보기 드문 관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 김정은이 동맹자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seeks to explain the dynamics between North Korea's traditional ‘Suryong system (수령제)’ (in which the supreme leader is supposed to hold more power than all elites combined) and the growing promin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s (KWP) Political Bureau(Politburo for short) under Kim Jong Un's rule. Certain observers concluded that the ‘Suryong system’ became weaker since Kim Jong Un had assumed power. While this view is not widely accepted, Kim Jong Un did launch a process aimed at restoring and reinforcing the institutional politics of the KWP – a peculiar initiative, sin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s might potentially limit the personal power of the supreme leader. This study seeks to explain this paradox by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Kim Jong Un and the lower – ranking KWP leaders. By analyzing the changing composition of the KWP Politburo in the framework of Milan Svolik's “power-sharing theory,” the author argues that the fundamentals of the Suryong system have remained unchanged under Kim Jong Un's rule. Since the 8th Party Congress (2021), the KWP Politburo has been dominated by the ruling coalition fostered by Kim Jong Un. However, his co-leaders seem to have been his subordinates, rather than his equal partners. Kim was able to arbitrarily reorganize the composition of his ruling coalition, and frequently change the status of other Politburo members as he saw fit. In Kim Jong Un's Politburo, practices like ‘jumping promotion,’ demotion, and reinstatement of former members have been far more common than in other Communist one-party regimes. Applying Svolik's concepts and terms to the North Korean scene, the author concludes that Kim Jong Un's status as dictator is already ‘established,’ rather than ‘con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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