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Establishment of Labor Union by Foreign Workers Not Granted Status of Sojourn Eligible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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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즉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자격 유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이처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the issue of labor union establishment by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obtained the status of sojourn eligible for employment due to illegal stay and other reasons. As to the above matter, the subject case expressly stated that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obtained employment eligibility fell under workers prescrib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inafter “Trade Union Act”), and that the sojourn status could not be the determinant of whether a foreigner constitutes a worker under the said Act. Furthermore, the subject case saw that foreign workers not having the status of sojourn eligible for employment could establish a labor union, so long as they were considered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d to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not eligible for employment and to setting the limit 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s authority as to reviewing the labor union establish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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