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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The Justification, Scope, and Methodology of Privacy Protection

권영준
사법발전재단|2017.09|사법 (JURIS)|제1권 제41호|pp. 273-331|DOI 10.22825/juris.2017.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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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프라이버시빅데이터개인정보위법성손해배상이익형량동의big dataprivacypersonal informationconsentcompensation비식별화de-identificationright of personalitybalancing of interestsunlawfulness

초록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이다.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정보도 대량으로 수집, 축적,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 수위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정보의 도움 없이는 지금 누리는 삶의 편리함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종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복잡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양산한다.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전선(戰線)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물러나 문제의 근본을 돌아봄으로써 촉진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프라이버시의 어원과 프라이버시의 역사를 토대로 프라이버시의 공통 개념 요소를 도출하고,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인접 권리(예컨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살펴본 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근본’이라고 일컬을 만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프라이버시를 왜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프라이버시 보호론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보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당한 이유를 자유, 다양성, 완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가 무제한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탐구하여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론인 영역론과 이익형량론을 분석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보호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도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와 활용을 통하여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와 기술적 보호로 나누어 설명하되,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나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 비식별화 등 기술적 보호가 가지는 법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여러 차원과 국면에 복잡다기하게 얽힌 쟁점들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론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이러한 안개를 걷어내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헌법), 지나치게 파편적인(각종 특별법) 법제의 중간 지대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프라이버시의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런하게 모아 규율하는 틀을 제공할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기대되는 이유이다.

Abstract

We live in a highly information-based society. In such a society, privacy concerns are more seriously raised since information belonging to individual sphere is also collected, stored, and utilized in large quantities. Accordingly, the need for privacy protection is enhanced. However,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cannot be elevated limitlessly. Without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one should give up convenience and efficiency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to a considerable extent. Such duplicity creates new and complicated privacy issues that were unknown before. In the face of such issues, one might need to step back and contemplate the fundamental issues of privacy protection. After identifying the common conceptual elements of privacy and reviewing the history of priv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adjacent righ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right,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fundamental issues pertaining to privacy protection as follows. First, why do we protect privacy? The work of inquiring into the justification of privacy protec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privacy protection. The outcome of such work determines the intensity and the direction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offers an account on justification for privacy protection from three perspectives: autonomy, diversity, and reconciliation. Second, to what extent do we protect privacy? Even when privacy protection is justified, the issue on the scope of protection still remains. It is where most controversy arises. This article addresses two legal theoretical tools – area theory (Sphärentheorie) and balancing of interests theory – in order to add clarity to this issue. Further, this article also offers an analysi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limits of “consent” that influences privacy protection in the modern era. Third, how do we protect privacy? Discourse on the justification and the scope of privacy protection can become practical only by addressing specific methodologies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classifies such methodologies into judicial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and emphasiz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including privacy by design,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and de-identification The legal framework on privacy protection is still shrouded in mist. In order to eliminate the mist while responding to the fast-changing environment, continuing efforts for introspection and reestablishment of privacy protection theory in the modern context are required. A normative system needs to be put in place to offer a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synthesizing complex issues of privacy straddling diverse areas, while striking an optimal balance by being modestly abstract (not quite as abstract as the Constitution), but sufficiently concrete (not quite as fragmented as the various Special Acts), so that it possesses both flexibility and specificity. Further discussion in this regard is required and expected.

참고문헌 (85)

  1.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013), 경인문화사
  2. 고학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2017), 박영사
  3.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4.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이코노미" (2017), 한스미디어
  5.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6. 양창수, "민법 Ⅱ" (2015), 박영사
  7.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2015), 박영사
  8.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2009), 돌베개
  9. 이창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4), 집문당
  10. 池元林, "民法講義" (2015), 홍문사
  11. 金龍潭, "註釋 民法 物權(1)"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1996), 한길사
  13.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pp.673~734 (2016), 법학연구소
  14. 권영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31), pp.519~565 (2009), 민사판례연구회
  15. 權英豪,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토지공법연구, 12, pp.363~388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16.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 법학논집, 17(4), pp.71~109 (2013), 법학연구소
  17. 김시철,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판례해설, (63) (2006)
  18. 2012, , ~
  19. 金재형, "人格權 一般", 民事判例硏究, 21 (1999), 박영사
  20.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공법연구, 40(1), pp.129~162 (2011), 한국공법학회
  21. 빅데이터 관련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의 검토, "박노형", ~ (2016)
  22.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법학논총, 36(1), pp.735~776 (2016), 법학연구소
  23.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13(1), pp.251~282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24.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45(1), pp.71~122 (2009), 한국민사법학회
  2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대동철학, 4 (1999)
  26. 梁彰洙, "私生活 秘密의 保護󰡈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民法硏究, 8 (2005), 박영사
  27. 량창수, "情報化社會와 프라이버시의 保護󰡈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民法硏究, 1 (1991), 박영사
  28.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법과정책연구, 11(3), pp.1139~1165 (2011), 한국법정책학회
  29. 엄연석, "인권 및 프라이버시와 유가철학의 규범체계로서 禮 사이의 통약가능성 문제", 동양철학, (35), pp.1~31 (2011), 한국동양철학회
  30. 이주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근 10년 법학연구 동향", 아주법학, 8(4), pp.519~539 (2015), 법학연구소
  31. 이창현, "人格權侵害의 救濟手段에 대한 法制史的 考察", 서강법학연구, 12(1), pp.437~469 (2010), 법학연구소
  32. 임건면, "個人情報의 意義와 歸屬關係- 民事法的인 觀點에서 -", 중앙법학, 7(4), pp.229~250 (2005), 중앙법학회
  33. 전원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 民事法硏究, 13(2) (2005)
  34. 정남철,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 특히 改正 個人情報保護法에 대한 批判을 겸하여 -", 법조, 64(1), pp.136~174 (2015), 법조협회[DOI]
  35.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1(40), pp.77~128 (2017), 사법발전재단
  36. 최경진, "초연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와 민사법", 2017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학의 과제' 자료집 (2017)
  37. Amelung, Urlich, "Der Schutz der Privatheit im Zivilrecht" (2002), Mohr Siebeck
  38. Bächle, Thomas Christian, "Das Smartphone, ein Wächter, Räume und Kulturen des Privaten" (2017), Springers
  39. Balthasar, Stephan, "Der Schutz der Privatsphäre im Zivilrecht" (2006), Mohr Siebeck
  40. Clark, David S, "Encyclopedia of Law & Society, Vol. 3" (2007)
  41. Gordley, James, "Foundations of Private Law"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42. Hansson, Mats G, "The Private Sphere – An Emotional Territory and Its Agent" (2008), Springer
  43. Hubmann, Heinrich, "Das Persönlichkeitsrecht" (1967), Böhlau
  44. Keckeis, Carmen, "Räume und Kulturen des Privaten" (2017), Springer
  45. MacKinnon, Catharine,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989), Harvard University Press
  46. 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pp.2015
  47. Nissenbaum, Helen, "Privacy in Context" (2010), Stanford University Press
  48. Ochs, "Technikgestaltung demokratsieren - Participatives Privacy by Design" (2016), ZD - Aktuell
  49. Posner, Richard, "The Economics of Justice" (1981), Harvard University Press
  50. "Prosser and Keeton on Torts" (1984), West Group
  51. Ritter, Martina, "Die Dynamik von Privatheit und Öffentlichkeit in modernen Gesellschaften" (2008),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52. Solove, Daniel, "The Digital Person: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2004), New York University Press
  53. Solove, Daniel J, "Understanding Privacy" (2008), Harvard University Press
  54. Spindl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2015), C.H.Beck
  55. Taylor, Linnet, "Group Privacy: New Challenges of Data Technologies" (2017), Springers
  56.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2003), Köln
  57. Westin, Alan, "Privacy and Freedom" (1967), IG
  58. Wölfl, Bernd, "Sphärentheorie und Vorbehalt des Gesetzes" (2002), NVwZ
  59. Zimmermann, R, "The Law of Obligations: Roman Foundations of the Civilian Tradition"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60. Zolotas, Triantafyllos, "Privatleben und Öffentlichkeit" (2010), Carl Heymanns Verlag
  61. Allen, Anita L, "Coercing Privacy", WM. & Mary L. Rev, 40, pp.723~ (1999)
  62. Beaney, William M,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Law & Contemp. Probs, 31, pp.253~ (1966)
  63. Ben-Shahar, Omri, "The Myth of Opportunity to Read", European Review of Consumer Law (2009)
  64. Bloustein, Edward J, "Privacy is Dear at Any Price: A Response to Professor Posner’s Economic Theory", Ga. L. Rev, 12, pp.429~ (1978)
  65. Feinberg, Joel, "Autonomy, Sovereignty, and Privacy: Moral Ideals in the Constitution?", Notre Dame L. Rev, 58, pp.445~ (1983)
  66. Fried, Charles, "Privacy", Yale L.J, 77, pp.475~ (1967)
  67. Gajda, Amy, "What if Samuel D. Warren Hadn’t Married a Senator’s Daughter?:Uncovering the Press Coverage That Led to ‘The Right to Privacy'", Mich. St. L. Rev, 2008, pp.35~ (2008)
  68. Gormley, Ken, "One Hundered Years of Privacy", Wis. L. Rev, 1992, pp.1335~ (1992)
  69. Holvast, J, "History of Privacy", IFIP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98 (2009)
  70. Periñán, Bernardo, "The Origin of Privacy as a Legal Value: A Reflection on Roman and English Law", Am. J. Leg. Hist, 52, pp.183~ (2012)
  71. Posner, Richard, "The Right of Privacy", Ga. L. Rev, 12, pp.393~ (1978)
  72. Post, Robert C, "Three Concepts of Privacy", Geo. L. J, 89, pp.2087~ (2001)
  73. Prosser, William L, "Privacy", Cal. L. Rev, 48, pp.383~ (1960)
  74. Richards, Neil M, "Prosser’s Privacy Law: A Mixed Legacy", Cal. L. Rev, 98, pp.1887~ (2010)
  75. Reidenberg, Joel R, "Privacy in Public", U. Miami L. Rev, 69, pp.141~ (2014)
  76. Roy, J, "‘Polis’ and ‘Oikos’ in Classical Athens", Greece & Rome, 46(1) (1999)
  77. Rubenfeld, Jed, "The Right of Privacy", Harv. L. Rev, 102, pp.737~ (1989)
  78. Rubinstein, Ira S, "Regulating Privacy by Design", Berkeley Tech. L.J, 26, pp.1409~ (2011)
  79. Schwartz, P. M, "Internet Privacy and the State", Conneticut L. Rev, 32, pp.815~ (2000)
  80. Solove, Daniel J, "Conceptualizing Privacy", Cal L. Rev, 90, pp.1087~ (2002)
  81. Warren, Samuel D, "The Right to Privacy", Harv. L. Rev, 4, pp.193~ (1890)
  82. Whitman, James Q,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Yale. L. J, 113, pp.1151~ (2004)
  83. Zimmerman, Diane Leenheer, "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The Light That Failed", N.Y.U.L. Rev, 64, pp.364~ (1989)
  84. 静岡県弁護士会, "情報化時代の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侵害をめぐる法律と実務" (2010), ぎょうせい
  85. 升田純, "現代社会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の判例と法理󰡈個人情報保護型のプライバシーの登場と展開" (2009), 靑林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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