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Korea’s Protection Strategy for it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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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그 물적 범위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으로 정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전통지식의 범위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UNEP정의에 따른개념의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의정서 체제 내에서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 혹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통지식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 현존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해외 수요가 존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호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법제의 보호방안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2016년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내이행법률의 전통지식의 물적 범위 수정, FTA체결 시, 상대국가에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규정을 삽입, 표준화된 MAT의 정비,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이러한 개인, 지역공동체 혹은 보유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통지식의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발굴, 문서화 및 DB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This protocol’s provision on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narrowly defines its scope a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 However, there are not ILC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Korea. Accordingly, Korea cannot claim its rights of the presen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rough PIC or MAT under the Nagoya protocol. Beside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can not provide any protection for Korea’s traditional knowledge under the ABS system.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its protection strategies: ① national regulation, ② FTA plus approach, ③ Model MAT, ④ IP regulation, and ⑤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xcavation, documentation, and DB of traditional knowledge.
참고문헌 (50)
- 국립생물자원관,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2014),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방안 및 합리적 국제 보호방안, "김순웅", 특허청, ~ (2009)
- 나고야의정서 지원 및 대응연구, "박수진", 국토해양부, ~ (2012)
- 나고야의정서 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박원석", 환경부, ~ (2011)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연구,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3)
- 송영식, "지적재산법" (2014), 세창출판사
-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윤강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 장호민, "기업이 알아야 할 ABS가이드북" (2012),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방안 기초연구-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분쟁양태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전성태",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3)
-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2011), 환경부
- Baughen, Sim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007), Routledge-Cavendish Talyor & Francis Group
- Frankel, Susy, "International Trade in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2012), Edgar Elgar
- Greiber, Thomas,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2), IUCN
- 나고야 의정서와 생명공학 중소기업, "강경남", ~, pp.Issue paper No.1 (2012)
- 강길모,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29(1), pp.43~53 (200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배정생,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법학연구, 43통권 : 43, pp.689~708 (2014), 부설법학연구소
- 강석훈,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적재산권 연계 방안", 문화정책논총, 26(2), pp.80~105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고광국,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19(1), pp.305~352 (2013), 과학기술법연구원
- 김병일, "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6(1), pp.93~128 (2012), 한국정보법학회[DOI]
- 김정선,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4(1), pp.103~139 (2014), 한국법정책학회
- 민서정, "ABS 선례분석을 통한 국내 자생 생물자원의주권적 권리확보 방안 연구", 환경정책, 21(4), pp.45~66 (2013), 한국환경정책학회
- 박영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12(3)통권 : 30, pp.533~566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한 주요 쟁점", 워크숍 자료집 (2013), 한국법제연구원
-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20(1), pp.129~172 (2013), 서울국제법연구원
- 박원석, "한-중 FTA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특허요건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2014년 FTA 법제지원연구사업(II) 제2회 FTA법제포럼 자료집 (2014)
- 오선영, "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제구축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연구", 국제법평론, (40), pp.77~96 (2014), 국제법평론회
-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국제법학회논총, 56(3), pp.203~231 (2011), 대한국제법학회
-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11(2), pp.79~114 (201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이민호,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최근 동향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2), pp.1~16 (2012), 한국한의학연구원
- 안완식, "한반도 강화도, 울릉도 및 제주도의 작물토종 유전자원 수집",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4(5), pp.650~658 (2011), 한국자원식물학회
- 정명현,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WTO와 WIPO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10(1), pp.131~171 (20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를 중심으로, "정성춘", KIEP, ~, pp.KIEP의 오늘의 세계경제 제10-30호 (2012)
-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 간의 충돌과조화", 워크숍자료집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집, 19(2), pp.461~482 (2014), 법학연구소
- 허인,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와 쟁점", 워크숍자료집 (2013), 한국법제연구원
- 홍형득,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기술혁신학회지, 16(2), pp.506~529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 강경훈, "한국인의 중풍 구급약 우황청심원", 헬스조선, ~ (2014)
- 박현봉, "한·중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갈등 우려 ― 문서화·DB화 추진, 적극적으로특허 부여 제기", 약사공론, ~ (2015)
- 선병규,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비준한 중국과 협력 논의", 국토일보, ~ (2016)
- 이규호, "전통지식 보호, 지재권 강국으로 가는 길", ~ (2015)
- 이종석, "유전자원 이익공유, 나고야 의정서 비준 추진", 동아일보, ~ (2014)
- 최원목, "유전자원 전쟁에 우린 잘 대비하고 있나", 동아일보, ~ (2014)
- "TRIPS: REVIEWS, ARTICLE 27.3(B) AND RELATED ISSUES"[URL]
- "WTO/TN/C/W/59,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URL]
- "WIPO/GRTKF/IC/31/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URL]
- "의안정보시스템"[URL]
-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URL]
- "한국전통지식포탈"[URL]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환경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