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ention from the Registration of Imitation of the Third Parties’ Mark ―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752 Decided Augus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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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모방상표)”라고 한다. “국내 또는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자기의 영업에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동일하게 모방한 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 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모방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례평석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기타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사용상표를 모방대상상표로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와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 모방상표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악의적 모방상표 등록 방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악의적 모방상표의 등록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을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ached a verdict concerning pre-use trademarks only known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case, the registered trademark did not imitate the pre-use trademark identically. And yet,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was very similar, and they had an economically close relation with the other’s goods as well. However,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verdic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counterfeit mark applied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based on this. This commentary on this precedent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counterfeit marks, Article 34 (1) 13 of Trademark Act and other regul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 Supreme Court’s confirmation of the pre-use trademarks as the original trademark was reasonable. Also, this study examined if its judgmen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malicious application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for the reason of similarity in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concerning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malicious counterfeit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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