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EU GDPR 위반 현황 분석
Analysis of EU GDPR Violations in Financial Sector by Implementing M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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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EU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금융분야 사례 판결문을 분석하여 과징금 부과 사례별 특징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 시범 시행 및 본격 시행기간 동안 발생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비교하였다. EU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금융분야 사례 는 총 45건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중에서 35건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스페인이 18건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처리하여 GDPR 제6조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미흡으로 GDPR 제32조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국내 사례에 적용하고자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두 건을 분석하였으며, GDPR의 적용을 받은 해외 유사사례를 찾아 해당 기업이 EU 국가에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judgment sentences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fines were imposed for violating the EU GDPR in 2021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of fines imposition. The status of simila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trial implementation of My Data and the full implementation period was compared. A total of 45 cases were identified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fines were imposed for violating the EU GDPR. And 35 cases were analyzed for research. Spain imposed heavy fines in 18 cases. There were frequent cases of violation of Article 6 of the GDPR and Article 32 of the GDPR due to insufficient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In order to apply these results to the Korean case, two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MyData service in Korea were analyzed. In addition, we intend to analyze the risks that may arise when a company enters an EU country by finding similar overseas cases subject to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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