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전문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a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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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높은 발생 빈도는 해마다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또한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과정 등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실로 막대한 손실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공소권 유무를 기준으로 교통조사와 교통수사로 구분하고, 교통사고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직제개편과 교육기관의 체험과 실습위주 교육과정 신설하는 교육제도 개선 등 교통사고조사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Abstract
While death by traffic accidents shows reducing, case of traffic accident and economic loss shows increasing. High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 causes lots of assailants and victims every year. Furthermore when turn the process of traffic accident and research into economic figure, it makes huge loss and the seriousness is getting worse. This thesis is about traffic accident specialization by classifying the police’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 research and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with the right of arraignment’s existence and nonexistence based on survey from a scene of crime officer, reorganization of a office by establishing Traffic accident-analysis- center and improving new educational system with experience i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urriculum f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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