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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
韓ㆍ中民間警備關聯法比較硏究 -以韓國警備業法和中國保安服務管理條例爲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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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對韓國民間警備關聯法的警備業法與中國保安服務管理條例的比較，為兩者民間警備 業法律規定的意義和今后的相互發展提供依據，同時對兩國能夠獲得的啟示進行研究。 民間警備關聯法的主要核心就是事先切斷警備業的負面要素，從而為民間警備的職能發揮 提供制度保障。 依照此觀點，可以得知韓國警備業法與中國保安服務管理條例存在著相同的法律宗旨，隨 之而來的許可與公安機關的監督，對警備業者和警備員的規定和法律責任也擁有共同點。同 時，雙方都對教育訓練做了規定，以此來提高警備員素質使之能夠符合準警務工作的要求。 但保安服務管理條例不僅對警備員的義務做了明確的規定，而且還對其具體的職務和權力 與權限，以及福利等內容都做出了相關規定。其中對警備員的資格證還做出了一番著規定。 條例還將警備員的違法行為，且對其責任和警察監督機關的法律責任都做了明文規定。 因此，將韓國警備業法與中國保安服務管理條例進行比較，可考慮使資格證與對警備員具 體違法內容的明示、警備員的福利和警備業者的責任、警備員的具體職務與其職務權限等內 容添加到韓國備業法當中，得到取長補短的作用。
참고문헌 (15)
- 김동희, "행정법 Ⅰ" (2001), 박영사
- 金世圭, "사경비업자를 통한 위험방지", 공법연구, 30(3), pp.13~13 (2002), 한국공법학회
-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안황권, "경호경비법론" (2008), 백산출판사
- 김창휘, "민간경비에 관한 일 고찰*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3(2), pp.565~58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4(1) (2008), 한국재난정보학회
- 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한국치안행정논집, 5(1), pp.129~144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 한신만,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허광운, "중국 보안직업협회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564條, "保安服務管理條例", ~ (2009)
-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 "保安服務操作規程與質量控制", ~ (2006)
-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 "保安培訓機構管理辦法", ~ (2006)
- 馬劍, "國有保安服務企業運行模式現狀調查", 中國保安, 3 (2009)
- 陳建武, "保安服務民營化的障礙與對策", 中國保安, 4 (2009)
- 郭太生, "社會結構的變化與保安業的發展",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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