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인식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rime Victimization of Overseas Resid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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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무엇보다 주중 재외국민은 사기, 폭행, 상해 등의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분석하는 것은 재외국민 범죄피해 예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요인을 파악, 주의 및 홍보시킴으로써 중국정부기관 및 현지인과의 갈등 및 분쟁을 사전억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후 신고(중국공안 및 한국영사관)는 대부분 신고해도 소용없고, 처리결과도 지연되어 하지 않고, 한다하더라도 거의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 발생원인으로 중국내 사회환경 요인과 특히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나아가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범죄피해 예방대책은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As greater numbers of Korea citizens live or travel overseas for business, study, or vacation they may be more vulnerable to crime than local citizens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lack the language skills, geographic bearings, or ‘street smarts’ that apply in a particular country. With a rise in crime,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and nature and nature of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after amity between Korea and China to analyze those factors affecting overseas residents victimization in China. Korean government would be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Henceforward, they are the necessity for further analysis on the dataset,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and impact of restructured survey method, continue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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