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in Law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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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의 뇌물죄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뇌물죄와 부정이익수수죄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또한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직무집행 이후 그 보상으로 이익을 수수하여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무관련성이 필수적요건이라는 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관련성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행정벌로 규제하고 있다.사실상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포섭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수정한다면 공직자를 폭 넓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의 여지가 있고, 형벌규정의 일관성,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금품 등 수수죄의 성립여부가 모호해져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were changed, fundamental reasons of corruption were analysed and find a change trend of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 suggest options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The core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is just right on the justifying and unbiased job execution. And so, in order to secure public officials’ integrity, and to remove citizens’ suspicion and unbelief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ustifying job execu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able to prevent effectively the justification impediment factors from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s. Firstly, impediment factors from exterior environments are that the influential power is executed unjustifiedly gainst the public officials’ job execution, the power is included the dishonest meditation, corruption and solicitation, etc The conclusion which is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not legal system but men, could be repeated. We should refrain rapidly from wrong consciousness if one’s abide by laws, they lose ultimately.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참고문헌 (20)
- 박상기, "형법각론" (2014), 박영사
- 법무부, "독일형법" (2008)
-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 진계호, "형법각론" (2008), 대왕사
- 강수진,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29~54 (2013), 안암법학회
- 김홍준, "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0), pp.121~179 (2009), 한국법학원
- 김슬기, "공무원의 뇌물 및 부정이익의 수수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0, pp.237~265 (2013), 비교법학연구소
- "국제투명성기구"[URL]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주요내용", ~ (2013)
- 2011년 부패인식 경험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이상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국법제 연구와 그 시사점", 형사법연구, 24(3), pp.291~311 (2012), 한국형사법학회
- 이성기, "미국의 뇌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3(2), pp.91~120 (2012), 미국헌법학회
- 성낙현, "독일형법의 뇌물규정", 영남법학, 10(1) (2004),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홍완식", 한국법제연구원, ~ (2013)
- Jäckle, "Abgeordnetenkorrution und Strafrecht–Eine unendliche Geschichte?", ZRP (2012)
- Greg Scally, "Defining Corruption : A Comparison of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of Public Corrup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석사, pp.2009
- Michael R. Romano, "Federal Criminal Conflict of Interest", Am. Crim. L. Rev, 32 (1995)
- Ssrah Welling, "Reviving the Federal Crime of Gratuities", Arizona Law Review, 5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