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Juvenile Offenders in Communit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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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범에 대한 시설내처우 보다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는 그 효과성에 있어서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년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기관간의 협업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소년사법체계에서 소년범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볼 때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통합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내처우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expansion of treatment in society rather than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as already been proved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in Korea,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s also carried out in various societies. However, lack of shelter and lack of manpower cause many problems. Inefficiency caused by lack of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i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social treatment, it is required to closely collaborate with juvenile justice and probation office in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is no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in-facility treatment and social treatment, an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gr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and probation centers.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institutions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active adoption of diverse social treatment systems adopted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lso, if various social treatment systems like the local community are introduced, it will be a very effective system as well as a reduction of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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