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 효율성 평가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using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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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 본격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문화재 정책 또한 지방 관점에서의 관리적 접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도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문 역량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EA를 적용하여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재 조례 수, 인력 수, 예산액, 문화재 지정·등록 건수,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률, 문화재 활용 사업 참여실적을 변수로 설정한 후 DEA를 실시하여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 효율성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 평균은 50%로 나타났고 효율적인 기초자치단체는 19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효율성이 매우 낮은 기초자치단체와 준거집단으로 참조 횟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산출 변수가 투입 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한 문화재 전담 조직 유형별 노력의 차이가 있고 효율성 이 매우 낮은 지자체는 문화재 예산액 확보를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 참여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문화재 인력과 문화재 조례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Abstract
In 1995,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in earnest, the management approach from a local perspective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cultural heritage policy. However,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expertise and capabilities necessary to enh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overall perspectiv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conducted 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DEA to empirically evaluate the efficienc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derive factors for efficient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number of cultural heritage ordinances, the number of personnel, the budget, the number of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the execution rate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repair and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erformance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were set as variables, and DEA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domestic basic self-governing bodi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of 228 basic self-governing bodies was 50%, and 19 efficient local governments were identified. In conclusion, we propos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efficiency by type of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 in charge an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very low efficiency should secure cultural heritage budgets, and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improve their participation in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should secure cultural heritage personnel and cultural heritag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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